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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세훈 등록일 : 2003-2-15 조회수 : 6574
첨부파일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이유와 그 의의.hwp (592Kbyte)  다운로드 : 2901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공학과
  과정 : 석사

제목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이유와 그 의의




1. 들어가면서

국방부는 2002년 9월 5일 또다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그 동안 군부대와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① 건축물 증·개축, ② 농수축산물 보호를 위한 울타리, 농기계 보관용 창고·축사 등 조립식 시설물, ③ 농지개량 시설물의 변경, ④ 구획정리 등 행위가 이제 민간 행정 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해진다.

조사에 앞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사시설보호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개정 97.1.13>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의한다.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3>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 2.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된 원인과 그 의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내용

국방부는 이번 2002년 9월 5일 발표 이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해 왔다. 1990년에서 93년 사이 770만여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94년 5억 4000만여 평, 97년 15개 지역 532만평, 1998년 6월에는 전국 327만평 군사시설을 해제하였고 233만평을 완화했으며 99년 32개 지역 1500만여 평 등을 해제 또는 완화 조치했으며 2001년 11월에도 대규모로 경기도 북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2년 9월 다시 추가로 서울 북악산 인왕산 주변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모두 133개 지역 579만평이 오는 25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된다고 밝혔다. 73년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건축행위 때 군 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돼 있어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돼 줄곧 민원대상이 돼왔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이전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통제'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곳은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할 때 해당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등 전국 17개 지역 172만평의 경우 '협의업무 위탁'형태로 완화됐는데 이는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의 땅을 개발할 때 군과 협의 없이 행정관서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조치를 말한다. 건축고도 또한 기존 5.5m∼15m에서 8m∼60m로 완화됐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북악산 인왕산 주변 22개 지역 8만평, 경기도 고양시 2곳 46만평, 충북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이다.

3. 해제의 이유 및 그 의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번 장상 총리서리의 '땅투기 의혹'때문에(?) 더욱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리실은 장상 총리서리의 경기도 양주 땅 공동소유를 놓고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 땅 매입경위와 지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아들국적과 학력시비에 이어 새롭게 제기된 장 서리의 양주땅 매입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총리실은 양주 현지에 대한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문제의 토지는 투기용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장 서리가 88년 3천만 원을 주고 산 2,179평의 현재 추정거래가는 5천500만원 정도"라고 투기설을 부인했다. 총리실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8년 이화여대 교수 재직당시 동료교수 5명과 함께 3천만 원씩 모아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함께 모여 살자는 취지로 구입한 것"이라면서 "장 서리가 88년 3천만 원을 지불한 지분 2천179평의 현재 공시지가는 4천200만원, 추정거래가는 5천50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토지 4필지 전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제의 가능성을 예감하지 않았다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생각을 왜 했는지, 추측만이 난무할 뿐이다. 다음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이유 및 그 의의에 대한 종합이다.


(1)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

내포 2리 김창기(47) 이장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논 한가운데 철조망이 놓여 있고, 건물 증축도 마음대로 못했다"며 "그동안 저평가됐던 땅도 제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추진을 계기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제한구역주민 들의 보상압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올해 중 손실보상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할 계획이며 최근 토지국이 이를 이정무 장관에게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상 방식은 크게 현금 보상이나 채권 보상, 규제완화 내지는 구역해제 등으로 나뉘었는데, 현금 보상이나 채권 보상은 재원 난으로 인해 어려워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등을 통해 손실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적 발전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경기 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의 66%에 불과하다.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데, 대학은 3개밖에 되지 않는다.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행정조직을 출장소에서 북부 제2청으로 승격시켰고, 미군 공여지 3982만평의 반환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적인 해제 및 완화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군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던 연천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천읍과 전곡읍 일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있을 개발을 기대했다. 김정한(47) 연천군 부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부가 해제돼 개발에 숨통이 트였다"며 "다만 인근 지역에 비해 해제되는 면적이 적은 것 같아 약간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정창수(44) 경영지원과장은 "기존 공장시설에 대한 증 개축이 자유로워져 생산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다른 규제가 많아 당장 공장 등이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균형 개발의 의의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의도 찾을 수 있다. 경기 북부의 파주나 연천 등은 남한과 북한의 물류 교통에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앞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될 것이다. 이들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생태의 관점

환경부는 2002.09.08일 향후 1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국립공원이나 군사보호구역, 해수욕장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충남 보령의 소당 해안사구 등 4곳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통선 이북 서북 도서지역 등은 오랜 세월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양날의 검이다. 자연 생태를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시민을 위한 휴식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인해 환경적 가치를 지워버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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