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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
성 명 : 김수미 등록일 : 2001-1-18 조회수 : 671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법은 그 조문 이상의 것이다.




제목 : 법은 그 조문 이상의 것이다.


Ⅰ. 서론
국가 산업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고성장, 집약적 개발이 중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법 중에서 특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와 건축관련법이 실질적 수행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력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서울과 부산의 도시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날의 과오로 인한 폐혜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근간의 최고 화두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렇다면 법과 그 적용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까지의 개발 위주, 물리적 규제 일변도에서 법이 아닌 관리와 조절의 차원에서의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념의 전환을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와 그 대상이 되는 자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현재 법과 관련한 변화의 양상과 수행기법들을 분류하여 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Ⅱ. 배경
2.1 global화 시대 : 세계의 이슈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국제적 분위기
2.2 지방자치시대 : 민선 지방자치의 시행이후 법적용에도 새로운 국면
2.3 첨단산업의 발전 : 벤쳐, 디지털, 무공해 등 기술력의 발전
2.4 의식수준 향상 : 시민들의 수준의 향상에 걸맞는 제도의 뒷받침
2.6 가변성 :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양상

Ⅲ. 변화의 추이와 문제점
3.1 일방적   상호관계적
관   민 / 민   민 / 중앙   지방
1) 관주도적 계획 및 집행에서 수용가능한 정책으로 : 각종 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한라산 케이블카 여론조사후 결정"-조선일보 2000년 11월 14일
  "55층 주상복합 신축 일산 주민 88%반대"-조선일보 2000년 9월 6일 <투표해서 결정하자는 시민들의 의식>
2)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시민의 권리 인정
  "도곡동 초고층 반대-주민 시위" -조선일보 2000년 11월 6일
  "법원 [조망권 등 침해]재건축 제한"-중앙일보 2000년 10월 19일
  "민원 이유 공사중지는 위법/부산고법 판결"-조선일보 1993년 8월 17일 <95년도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NGO(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의 역할 증대
  "강남순환 고속도로 건설 환경평가후 계획 확정을"-조선일보 2000년 12월 2일
  "러브호텔 반대 시민연대 뜬다"-조선일보 2000년 10월 12일
  "성남시 시민단체들 유흥업소 반대 운동"-조선일보 2000년 10월 13일
4) 부작용
집단 이기주의 / 과도한 비용의 발생
  "분당 LPG충전소 건설 주민반대"-조선일보 2000년 11월 27일
5) 문제점
공익의 우선과 개인의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관점의 해법이 관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처분
집단민원만과 사업자의 법적 권리보호 사이의 기준 모호
  "판교 건축허가 제한 2001년 풀릴듯"-중앙일보 2000년 12월 5일
  "법원 [조망권 등 침해]재건축 제한"-중앙일보 2000년 10월 19일

3.2 경직성   유연성
1) 개념 : 개인적 수익 추구 차원이 아닌 공익성의 충족차원에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있다.
2) 유형
인센티브제 / 특별허가제 / 조건부지역제 등
3) 부작용
특혜의 포장 / 형평성의 논란 / 자칫 잘못하면 시민에게 재원부담을 떠넘기는 꼴
4) 문제점
전문가의 부족 / 합리적인 새로운 기법의 개발 필요
  "삼청각 맞교환 시유지 용도변경 허락 못받아-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조선일보 2000년 9월 15일
  "삼풍백화점 터 '초고층 건축' 줄다리기-서울시:삼풍 보상비 마련위해 상업지구로"-조선일보 2000년 11월 28일

3.3 단편성   행정과의 연계성
1) 거시적인 도시관리행정과 맥을 같이하는 법적용 :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이용, 지역지구제는 의미가 없다.
2) 법조문에 의한 규제에서 관련 행정조치 :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행태을 규제
각종 영향 부담금 / 각종 영향평가 / 세금 압박 등
3) 문제점
부서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동반되어야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문제의 잠재 / 영향평가의 신뢰도의 문제
4) 사례
  "러브호텔 세무조사 전국확대"-조선일보 2000년 11월 11일
  "교통영향평가 하나마나"-조선일보 2000년 10월 11일

3.4 중앙주도적   지방분권적
1)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2) 부작용
단체간의 이견차이에 따른 소모적인 행정
  "판교개발에 경기·성남 의견 갈려"-조선일보 2000년 11월 14일 <서로의 알력 : 성남은 광역시가 되길 원해>
  "학교 인근지역 등 위락·숙박업 불허 서울시 '특정용도 제한지구'도입키로"-조선일보 2000년 11월 22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비 합리적 행정에 제동>
지역이기주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갑옷으로 옹호하고 있다.
  "일산 진입로에 장례식장 짓다니"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건 지역이기주의다』(장례예식장 사업자) -조선일보 2000년 7월 9일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면 결국 자신도 손해>
겉으로는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표방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의 표밭 관리
  "불법가판대 집중 단속, 서울시, 내년 1월까지"-조선일보 2000년 12월 1일 < 구 차원에서는 왜 이런 일을 못하는가?>
  "러브호텔 못짓는다(강서구 전면금지)"-조선일보 2000.11.18 <대책없는 인기성 행정>
  "전국 공원용지 대거 해제될판"-조선일보 2000년 11월 1일 <러브호텔에 대한 세간의 주목은 신경쓰면서 정작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는 외면>
  "주민들 집단민원 이유/혐오시설 불허는 잘못"-조선일보 1998년 8월 3일 <속마음은 표밭관리에 있으면서 겉으로 유아적인 변명만>

3.5 定量的 기준   삶의 질 기준  
1) 내용
개발논리가 아닌 양질의 주거환경추구 차원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중심에서 환경개선으로
환경오염의 방지 / 환경보호
2) 문제점
고비용의 발생 / 실질적인 실무를 무시한 인식의 편협성
법을 위시한 강력한 집행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시적이고 실속없는 생색내기용 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3) 사례
  "재건축아파트 용적율 줄인다"-조선일보 2000년 11월 27일
  "서울시 '나홀로 아파트'건축제한"-중앙일보 2000년 11월 6일<구릉지의 고도, 주변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을 고려>
  "인천 고층아파트 녹지·공동시설 20%의무화"-중앙일보 2000년 9월 9일
  "난지도 골프장 어떨까요-반환경적 시설은 안돼 시민위원22명사퇴표명"-조선일보 2000년 9월 7일

3.6    세계화  
1) 세계적 조약·기구 탄생
환경라운드(green round)/유엔환경회의/몬트리올 의정서/바젤협약/세계기후협약
환경친화, 에너지 절약, 자족의 기능 등을 중시하며 특히 최대의 공해인 건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2) 문제점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질적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는 형식에 만족하는 피상적인 태도 : 그들의 진보된 생태건축과 우리의 생태건축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3) 사례
  "생태건축의 선구자…인간 욕심이 환경해쳐"-조선일보 2000년 11월 16일<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환경열풍이지만 우리는 무얼 환경친화라 보는가?>
  "에너지 절약 공사 인기-에스코 사업 잇달아"-조선일보 2000.11얼 15일
  "지자체, 환경조례 제정 잇따라...기준-영향평가 명기"-조선일보 1996년 1월 14일
3.7 정체된 사회   급변하는 시대  
1) 미래주거 : 미래건축 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대단지 초고속망 설치 의무화-건교부 주택개정안 마련…화물용 승강기도 법제화"-조선일보 2000년 10월 26일
2) 의식의 변화
  "성남시 러브호텔 허가 급제동"-조선일보 2000년 10월 13일<향상된 주민의 수준>
  "녹지에도 납골당 설치 허용"-조선일보 2000년 5월 15일<묘지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3) 도시구조의 변화 : 90년대에 들어서 구로구, 영등포구의 인구가 급감하였다.
  "창동 삼풍제지 땅 20층 아파트 단지" 조선일보 2000년 11월 3일
  "구로공단 첨단산업 메카로 뜬다."-조선일보 2000년 11월 23일
  "연탄공장주변 땅값 오른다…아파트-유통단지화"-조선일보 1997년 1월 8일
4) 새로운 개념의 등장 : 우주의 기지와 해저·해상 기지도 공익을 위해 규제를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우주정거장 대공사"-조선일보 2000년 12월 2일
  "이어도 위에 해상기지 건설"-조선일보 2000년

3.8 한정적 개발   개발의 동시성
  "준농림지 개발땐 인접지역도 함께"-조선일보 2000년 11월 23일
  "경기도 및 성남시의 분당주변 개발 옥신각신"-조선일보 2000년 10월 30일

Ⅳ. 수행의 묘
결국 법을 사이에 두고 집행하는 자와 적용을 받는자와의 관계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4.1 조정 및 협의
1) 관   민 / 민   민 / 중앙 지방 간에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관,  중재위원회, 시민단체, 임시 협의체 등이 있을 수 있다.
2) 조정은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 상식과 실정에 맞게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일방적·강제적 집행이 아닌 수긍 후 집행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가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고 받는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 및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사례
  "성동구 '민원배심원제'도입"-조선일보 2000년 11월 27일 <가장 민원발생율이 많은 건축, 환경에 관하여>
  "상봉터미널 이전 주민들 반발"-조선일보 2000년 11월 21일 <시에서는 방음벽, 차량통행로의 조정 등 구상안을 내놓았지만>
  "신축 러브호텔 네곳 공사중지명령키로"-조선일보 2000년11월 2일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지 않은 잘못된 합의>
  "지하철 6-7호선 공사차질...3곳 집단민원으로 지연"-조선일보 1997년 5월 27일 <시와 주민과의 마찰에 구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이 방법이 최선일까?>
4.2 수익자 원인제공자 부담/부담자에 대한 혜택
1) 개념 : 관련되지 않는 납세자의 보호 차원에서 건축 및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익자,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한 공익의 차원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식적인 법적용에서 벗어나 모두가 수긍하게 함
2) 문제 : 비용의 합목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3) 사례
  "가회동 한옥마을 개·보수에 보조금"-조선일보 2000년 11월 1일
  "대청호·주암호 주변 개발제한-금강·영산강 물관리 대책"-조선일보 2000년 10월 25일 <상류지역의 건축제한은 법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부담금을 내어 상류지역 주민에게 보상>
  "센트럴시티내 신세계 강남점 오늘 개관/13만평 복합 '미니 신도시'생겨"-조선일보 2000년 10월 5일 <주변 도로 등을 확장>
  "[서울시 ] 삼성 초고층사옥 건축 승인 신청반려" -조선일보 1997년 11월 26일 <개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4.3 보상
문제 :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서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개발로 인한 수익대상자로부터 수익금을 징수해서 피해대상자에게 보상하는 등 선진국의 기법이 있다.
  "지하철 6-7호선 공사차질...3곳 집단민원으로 지연"-조선일보 1997년 5월 27일<합리적 기준이 없이 민원의 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
4.4 참여
타율적이 아닌 참여를 하게 되면 불만과 민원의 소지를 줄이게 되고 법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준수 등의 효과가 있다.
서울시의 '마을 가꾸기 운동'과 같은 환경개선사업, 가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4.5 교육
시민강좌, 마을학교 등으로 의식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여야 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다.

Ⅴ. 결론
법 자체 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고 오늘날도 미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점은 진보란 진보된 사회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법도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성장할수도 자정능력을 가질수도 있고, 타락할수도 가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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