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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
성 명 : 최상희 등록일 : 2001-12-29 조회수 : 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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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서울대학교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소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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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좁은 국토에서 신축위주의 도시성장은 고밀·고층이라는 불가피한 개발 양상을 낳았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5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까지 확대되면서, 난개발 및 고밀개발에 따른 도시적인 폐해가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고밀개발은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여, 고밀 개발을 부축였으며, 이에 따라 나홀로 아파트 건립,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과부하, 개발 이익의 분배문제등 사회·경제·도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성장에서 관리위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 밀도 하향 조정을 발표하였고, 일부 재건축 조합원을 중심으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평평형의무비율제 도입 및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도심재개발 및 건축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현황을 통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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