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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01
성 명 : 조가영 등록일 : 2007-3-7 조회수 : 5475
첨부파일 : 건축법규이이해_조가영.hwp (176Kbyte)  다운로드 : 279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1.서론
  2006년 가을 수도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주택가격 폭등이 연일 언론과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등 사회계층간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도 사회안전망의 한 큰 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무주택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사업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오랜 세월동안 고착되어 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 확대건설은 국민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대여론의 확산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차별과 부정적 시각, 임대단지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이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 유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개발단지나 단지 내 단기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됨에 따라 혼합단지가 된 일부 단지에서는 거주자간의 소득수준 및 주거문화의 차이,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혼합단지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혼합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단지 조성방안은 기존의 혼합단지 임대주택 비율이 60%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혼합방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혼합단지 건설유도는 혼합단지에 대한 거주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제시된 정책으로 향후 또 다른 계층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균형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지역 간 주거계층분화 방지와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통합의 실현수단으로서 혼합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Social Mix)개념  

2.1 주거계층 형성과 주거지 공간 구조의 관계   본격적인 주거계층형성은 근대이후 노동자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공공이 개입하여 정책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개념으로 출발한 임대주택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하거나 위탁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명확한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의 합리화, 집중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집단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회주택의 집단건설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집중화에 따른 슬럼화를 야기시켰으며, 중상류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양호한 주거지를 찾아 나섰고 이들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 주변에 신흥주택지가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계급에 의한 공간적 분리점유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주거지 분화와 주거계층형성이 일반화되었다.   주거단지는 항상 외형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주변지역에 양호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주거계층 분화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즉 공간적 분리와 사회계급형성간의 상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주거계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계층은 주거지역의 사회적 불균형문제로 파생되어 '주거지 분화=주거계층형성=사회적 불균형'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2 국민임대주택 사회통합(Social Mix)의 개념
  ‘사회혼합’을 뜻하는 소셜 믹스는 중소형과 대형, 분양과 임대 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 골고루 섞어 지어 다양한 소득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혼합 (social mix)'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사회적 혼합'을 통한 '사회통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혼합' 개념과 '사회통합'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사회적 혼합이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회통합을 이룬 이상적 사회의 모습은 사회구성원간의 자연스러운 혼합이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주거단지의 계획·개발 분야에서 사회적 혼합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동일 가치 선상에 있는 것으로써 동전의 양면관계와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교신도시에 이른바 ‘소셜 믹스’ 개념을 도입한 아파트 7000여가구가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분양되었다.   판교에 선보일 소셜믹스 형태는 2가지다. 임대 단지와 분양 단지를 구분해 각각의 단지에 평형만 섞어 짓는 방식과 임대·분양 주택을 같은 단지에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건설된 신도시 아파트는 임대·분양단지가 분리되고, 각각의 단지에도 소형, 중형, 대형 평형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들어섰다. 국내 신도시 중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한 단지로 묶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내 정책 및 제도 여건 1)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
  우리나라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는 신규 주택 공급시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시행령' 제31조와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형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이는 실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요층의 구매력 부족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지불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형주택의무비율제는 실효성이 낮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형주택의무비율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들의 지불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정책
  현재 서울시와 광역시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재개발지구 내 기존세입자들을 위한 저렴 임대주택의 건설을 의무화(재개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로 인해 원거주민들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등 주거불안정의 문제를 일부 해결함으로써 원거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지구 내 총 공급 세대수의 17% 혹은 세입자수의 35%중 많은 쪽을 선택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은 소형평형으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개발임대주택은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에 지자체가 매입하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50년 임대형 재개발임대주택)
3) 택지개발 및 국민임대단지내 임대주택개발 관련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총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용지로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25%이상은 3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5%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규모의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특히 2004.8.9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저소득층의 집단거주지라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임대시장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전용 25평초과~45평이하의 중형임대주택 건설용지를 5%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중형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서울시의 임대주택 혼합개발 추진 시책
  서울시 또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분양주택과의 혼합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임대주택이 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만이 주로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고 그 결과 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자치구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현상 조짐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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