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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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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상당히 적고 특히 임대기간이 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전체 주택재고의 3%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절대공급량이 적었으며, 그나마 상당량을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3년부터 1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50만 호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15% 수준에 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만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또 공급 확대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임대주택 정책을 깊게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공영 주택의 개념 발생과정
(1) 해외사례
1) 영국 하야가와 가즈오, 1991
1901년 영국의 Glasgow시의 노동자들은 한 개의 화장실을 20-40인이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 1913년 독립노동당에서 지상전철의 수입에서 교부금을 내어 주택임대료를 보전할 것을 주장하고 사회민주연맹에서 집세인상을 반대하며, 공공의 공영주택 직접공급과 민간임대시장개입을 요구하였다. 결국 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불 거부, 강제퇴거 집행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군중 시위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임대료 통제에 나서고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는 주택의 직접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쟁 후 1918년 “영웅에 어울리는 주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3년 내에 50만호의 주택을 건설을 발표하고, 지자체에게 ‘주택의 조사의무’와 ‘공영주택건설의무’를 부담시켰다.
2) 네덜란드 아름다운 재단, 2004-주택발전소 편
1850년경 부르주아들에 의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 공중보건 문제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01년 주택법(Housing Act)이 제정되었고, 자금지원에 의해 노동자조합 등은 주택협회를 설립하여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결국 1915년부터 국가가 사회주택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990년대 주택협회의 주택재고는 주택시장의 42%를 차지하였고, 이후 이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점유율은 36%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3) 일본 문희옥, 2003
1951년 이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공급에 개입하며, 국가지자체주택도시공단에서 건설공급한다. 1988년 주택보급율 111.1% 중 임대주택비율은 25.8%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적자금에 의한 것과 민간자금에 의한 것으로 나뉘며 전자는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간접지원하는 경우로 나뉜다.
4) 미국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주택문제가 부각되었고 2차세계대전이후 귀환병사 중심의 급격한 주택소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49년 주택법을 제정, 민간시장기구를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개입하며 개입시에도 재정지원과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정부역할 최소화 정책을 편다. 민영주택보다 20% 저렴한 저임대료인 공영주택의 경우 연방정부가 주택금융을 조성하고, 건설사업은 지방 공공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주택공단이 수행한다. 건설자금은 주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40년 상환의 장기저리 주택자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주택건설의 주체는 민간기업이 하고 지원은 정부가, 주거환경정비와 지역사회의 개발 및 공영주택 건설 공급은 지방공공단체가 주도하는 구조이다.
5) 홍콩
1953년 Shep Kip Mei 무허가 정착지의 화재로 5만 여명이 집을 잃게 되자 이재민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정책이 시작되었다. 토지(왕실소유를 민간에게 임대), 주택, 교육, 의료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사회임금 효과를 창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1988년 국민의 51%가 주택수 중 46%를 차지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공공주택중 임대주택은 86.6%이며 영구임대주택 형태이며, GDP대비 주택투자비율은 4%정도(1978~1988)이다.
6) 싱가포르
1950년대까지 주택보급률이 9%수준에 머무르고 전 인구의 25%가 목조주택이나 선상가옥에 거주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으나, 1959년 리콴유 전 총리가 주택의 공영개발을 선언한 뒤, 50여년이 지난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가 주택 보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개발공사와 같은 성격의 정부기관인 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에서 지은 HDB아파트에서 싱가포르 전체 국민의 85%가 거주한다. HDB아파트의 90%는 개인 소유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임대한다.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정책의 비중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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