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번 호 : 105
성 명 : 강동화 등록일 : 2007-3-15 조회수 : 5601
첨부파일 : 서울대 강동화_건축법규 기말레포트.hwp (46Kbyte)  다운로드 : 2621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의 고찰




1. 머릿말
최근 건축물 내의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하다. 그 범위는 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서부터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까지 광범위하며, 그 사회적인 파장은 굉장하여 몇 년 사이에 다양한 법규와 관련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광촉매 시공업체,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분석업체 등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활성화되었으며, 건축자재의 품질등급과 관련한 각종 인증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언론 역시 이에 관한 뉴스를 활발히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큼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문제의 인식이 확산된 기간에 비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규의 시행은 급격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의 수립이전에 규제책이 먼저 시행되었다. 건설회사, 건축 자재업체 등 관련업체 뿐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자인 입주자들은 뚜렷한 대책 및 대응지침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나,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 및 기준들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황분석
2.1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의 시행
2004년 지하생활공간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확대·실시되었다. 이는 지하공간에 한정되었던 실내공기질 관리범위를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지상 건축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몇몇 언론보도와 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병원 등의 의료시설로 법률을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 범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2 품질인증제도의 시행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규제 뿐 아니라 화학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공인의 환경마크와 산자부 공인의 KS마크가 있으며 민간 자율인증 규격으로는 HB마크가 있다. 건축자재에 한정되어 온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는 최근 가구, 전자제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적인 웰빙과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각종 법규와 기준을 급속도로 확대시키고 재생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2.3 실내공기질 문제의 책임
건축물의 실내공기질로 인해 입주자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물의 공급자인 건설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근래의 한 판례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의 아기가 아토피 증상을 보임에 따라 해당 건설사가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가 실내공기질 문제의 책임주체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의 책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글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훈)
이전글 :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성태)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