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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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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체가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고, 이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할 때 각종 성능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에게 충실하고 정확한 주택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 성능의 평가 방식이나 대상, 기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으며, 또한 다른 여러 규제 제도와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실적인 제약 요건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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