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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와 스카이라인
서론
뉴욕, 홍콩, 듀바이, 싱가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도시들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부러워한다. 사실 아름다운 도시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갖은 도시라 할 수 있고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로 그 도시의 브랜드이자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다녀온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스카이라인이 서울의 스카이라인보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괜한 자격지심만은 아닐 것이다.
‘왜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러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도시는 그야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 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도시주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삶의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스카이라인은 우리도시의 모습 그 자체로서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건축법을 고치거나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계획’으로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도시의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하여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다고 마냥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아닌가?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12월 1일자 매일경제의 ‘거미줄 규제가 망친 잠실 스카이라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우리의 스카이라인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할 수 있다. 기사는 서울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 되어가는 잠실지역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듀바이의 스카이라인과 비교하면서 잠실지역 스카이라인 훼손의 4대 주범으로 ‘4대 고도규제’, ‘마스터플랜 부재’, ‘공공재 인식의 부재’, ‘획일적인 건축관련법’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형성
스카이라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연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라인은 문자 그대로 여러 개의 건축물과 하늘이 만나는 윤곽선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에 의해 형성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은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가 다양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특히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건축물의)의 높이와 형태에 관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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