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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1
성 명 : 장영배 등록일 : 2001-12-29 조회수 : 7655
   
  학교 : 서울대학교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건축감리, 그 효율성을 더 높일 수는 없는가?




건축감리, 그 효율성을 더 높일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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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란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고, 적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품질, 안전, 공정, 및 예산 등의 공사관리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궁긍적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의 확보와 더불어 원활한 공사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 용도, 구조 등에 따라 공사감리에 대해서 그 자격, 절차,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해 관리, 감독을 하고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작금의 급변하는 건설환경속에서 공사감리, 과연 합목적적으로, 효율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법과 제도면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건설환경의 변화와 대응 과제]                                

- 국내의 건설산업은 IMF와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건설인력 감축, 연구개발비 투자 축소 등 축소 지향적으로 내실은 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 반면에 건설 프로잭트는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기능도 복합화 되어가고 있으며 설비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되어 가고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 이에따라 최근 대형의 복합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설계 시공 병행방식인 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로, 인천국제공항, 월드컵 경기장,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준공한 바가 있다.

- 따라서 설계의 전과정을 통한 전후 좌우의 feed back 과정이 부족한 상태의 설계도서를 근거해서 시공을 병행한 결과 설계변경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 또한 계약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설계가 준비되는 공정부터 시공을 한 결과 자연히 발주 Package도 분화되게 되어 서로 coordination을 해야 할 사업관련 참여주체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 한편 사업 참여 방식으로도 시공분야에서는 물론 설계 분야에서도 joint venture 나 consortium 형태의 공동시행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따라서 최근의 급변하는 건설환경은 어떻게 하면 설계변경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분화된 발주 package간의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참여 주체간의 communication을 높여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고 공사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 관련법규 및 현황의 분석                                    

-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6(주택의 감리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주요 요점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 감리회사를 지정하고 감리원이 배치될 때는 건축사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 또한 주요 업무내용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 안전, 공정, 예산관리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이라고 하고 있다.

- 상기의 법규정 내용을 그대로 분석하면, 동일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와 감리자의 이원화가 근본 취지이며,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 동일건축물에 대해서도 전기 통신에 대한 설계, 감리를 건축 설비 분야와 별도 분리 발주가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별도로 분리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설계관련 확인 및 의사결정 사항과 공사 관리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이에대해 동일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와 감리자의 이원화 취지는 설계에 대한 잘못이나 오류를 제 3자로 하여금 사전에 발견토록 하여 품질이나 성능을 확보하자는 면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설계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늦어서 특히 대형, 복합 건축물로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분량이 수천 페이지일 경우 이해와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쏟아지는 그리고 시간을 독촉하는 수많은 설계변경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소한 현장의 수많은 설계나 시공변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공정지연이나 원가의 손실은 우리의 뼈아픈 현실들이다.
  그리고 사전에 발견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시공단계이므로 설계 단계보다는 빠르지 못하다. 한편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할 경우 설계 잘못이나 오류를 숨기거나 오도한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잘못과 다름 아니다."  더 큰 것을 보아야 한다.

- 한편 동일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를 경우에는 설계 개념에 대한 상충이나 오해, 혹은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찾는 것을 업적으로 오해하는 행위 등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간에 감정 대립으로 발전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장에서의 현실이다. 서로의 책임 전가도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또한 감리자의 주요 업무내용인 설계도서 내용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기능(설계성 감리)과 공사관리 지도, 감독기능(시공성 감리)은 서로 판이한 기능으로, 설계성 감리 기능이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확보에 보다 기본적이고 시공성 감리 기능은  부가기능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전문 감리자의 경우에도 두 상이한 기능을 동시에 전문적으로 조직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라 할 수 있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운용상 효율적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계성 감리 기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된 바와같이 복잡하고, 시공성 감리 기능 또한 많은 발주 package와 사업참여 주체의 유기적인 통합관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두 기능을 2원화하여 기존의 관련기능에 통합 관리하는 편이 차라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 제안사항                                                    

- 건축물 설계의 연장개념에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와 설계성감리를 일원화하여 현장 설계지원/감리팀(가칭)을 운영한다.

- 그 동안의 현장경험상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의 확보와 공사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시발점은 높은 설계의 완성도와 설계변경관련 의사결정의 신속화라 할 수 있다.
  설계의 계약범위에 현장설계지원/감리에 대한 예산, 인력 배치 등을 포함토록 하고,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해당 설계 참여자가 현장설계지원/감리팀에 직접 상주토록 한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FAST TRACK 방식의 사업에서는 한번 납품으로 설계용역계약이 끝나지 않고 시공 package별로 계속 설계를 진행하면서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설계팀을 유지하기가 쉽고, 설계변경 등을 위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는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며 예산의 중복성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전기, 통신 분야의 설계, 감리도 건축에 통합하여 발주되어 관리 되어야 한다.

- 그리고 공사관리 관련 감리기능(시공성 감리)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포함시켜 일원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절차나 예산의 중복을 피하는 길이 되겠다.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의 복합 프로젝트에서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설계 자체의 수많은 package간 조정은 물론 설계와 시공간, 또한 시공 자체 내에서의 package간의 인터페이스 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가운데 공정, 안전, 품질, 예산 등 공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사관리의 통합화가 필요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물론 관리 tool의 동원도 필요하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2(건설사업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이때에는 제22조의 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의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대로 공사관리 관련 감리(시공성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용역 포함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 결   론                                                      

- 그 동안의 현장 경험상 현장 trouble의 시작은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따라서 현행 감리 관련 법규 중에서 설계성 감리기능은 현장설계지원/감리팀(가칭) 운영으로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시켜 설계로 일원화시키고, 공사 관리성 감리기능은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포함시켜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변경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시공 및 준공절차의 진행중에 설계자의 설계에 대한 사후 평가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가 있겠으며, 공사관리도 단편적이 아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어 본래의 법 취지인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확보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절차의 간소화와 예산의 절감에 보다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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