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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10
성 명 : 권용찬 등록일 : 2008-1-22 조회수 : 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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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통행권와 주거의 자유 갈등에 관한 고찰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통행권와 주거의 자유 갈등에 관한 고찰


1.서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기존에 첨예하게 대두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관한 갈등의 내용은 1)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볼 것인가 2)아파트 단지 주변의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3)주위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 보다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주거의 자유 및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역에 대해 아파트 주거 단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한 뒤, 갈등은 더욱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통행과 관련된 갈등은 법제적 측면에서도 건축법과 관련된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도로교통법, 주택법의 주택 건설 기준 규정, 재개발 지역에 관한 건축규정 등의 여러 법제가 관련된 내용이다.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에 관한 갈등에 대해서 대법원은 해당 사례별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있다. 그런데 개별 사건의 해당 아파트 단지의 여건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판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 공간 자체를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해당 사례별로 법적인 판결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보다는 해당 법제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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