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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미관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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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사선제한
[ 도로 사선제한 개선을 위한 제안 ]
: 각 매스가 접하는 부분의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의 1/2을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각 대지별로 건축물의 기형적인 매스 형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으나,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지구단위계획 등의 추진 가속화
: 이미 도로사선제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등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대다수가 도로사선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하루빨리 도로의 개방감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 국토에 대해 이러한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주요 가로구역별이라도 모두 지정을 하고, 그 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 대지에는 그와 유사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 즉,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의 경우 층수 및 높이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하는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면 도로에 따른 합리적인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것이다. (예 : 도로넓이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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