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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책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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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동주택사업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I. 서론
올해 들어 필자는 관악산을 오를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오를 때마다 산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을 보며 느끼는 것은 현재 서울 스카이라인을 규정하는 것이 예전의 사무용 오피스 빌딩들이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군단들이라는 사실이다. 아마도 우리는 63빌딩이나 아셈타워처럼 랜드마크가 될 만한 사회적 큰 이슈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경제성의 논리로 곳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들에 의해서 우리의 도시경관이 만들어져 간다는 현실에는 다소 어두운 듯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인지 때늦은 듯은 하나 최근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방침을 발표하였는데 내심 반가운 정책이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글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책에 관련한 보도 자료들을 통해 현재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 향후 도시경관에 끼치게 될 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래 ‘디자인’을 시정운영의 키워드로 내세울 만큼 도시미관을 강조해왔다. 디자인을 핵심키워드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모두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에서 도시건축물에 이르는 도시의 total-design system 구축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을 밝힌바 있다.
그간 개별 법령 및 관리부서의 상이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유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했으며, 특히 도시건축물의 경우 무계획적 돌출 외관과 형식적인 가로공간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확보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확대 개편내용 기존의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의한 공공시설물 위주의 디자인 심의에서 탈피하여 도시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도시건축물이라는 위원회 심의대상의 확대 적용으로 우선적으로 시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공동주택포함)의 외관경관에 대한 사전자문을 추가 시행함으로서 공공시설물에서 도시건축물이라는 포괄적이 공공개념의 도시경관을 만들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의 개선방향의 주요 핵심사항으로는 1)보행환경 개선, 2)가로 공공공간의 확보, 3)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관, 4)시각통로의 확보, 5)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창출, 6)도시 스카이라인 확보 등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품격 있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취지의 도시디자인을 총괄할 전담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시장직속으로 설치, 발족하였으며, 건축 주택분야의 외관 등 도시경관관리, 문화 분야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업무 등 그동안 여러 조직으로 분산돼있던 디자인 관련 기능을 통합 수정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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