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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관보전과 개발압력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경관법의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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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과 개발압력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경관법의 역할 모색
1. 경관법의 제정과 그 배경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됨에 따라 최근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올해 5월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 보도된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호수공원 조성 토공 관계자는 “지난 5월 제정된 경관법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도시의 미관·경관이 중시되는 개발추세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도) 경관에 중점을 둬 기존 저수지와 농수로 등을 활용한 물의 도시, 수변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광주·전남혁신도시 호수공원 52만㎡ 조성', 파이넨셜뉴스, 2007/08/30,) , 지난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관을 고려한 여러 사업들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관법 시행 전에도 이미 4개의 법률에서 경관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건교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경관지구·미관지구 지정(제37조), 경관계획(제12조, 제19조, 제52조)을 다루고 있고,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도 자연경관 보전·조례근거(제27조)와 자연경관심의제(제28조, 제29조)를 다룬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호법’도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제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전하며, 농림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보전협약(제30조)을 맺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경관을 보전하는 데에 그 중점이 있어, 능동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의 증가에 따라 경관법이 추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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