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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용어의 법적 세분화 방안
(기획, 기본, 실시 시공설계간)
본 제안은 2007년 11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용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로부터 시작했다. 그 기사 속의 의문은 “건축가의 역할이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개선안을 낼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러나 법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로 주제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건축 및 건축설계와 관련된 용어들의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세분화 하여 용어 정의의 범위와 한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건축법이 처음 제정된 1962년 이후, 현재까지 많은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여건이 변했다. 그 당시 만들어진 건축관련 많은 정의들은, 당시의 문제 즉 건물의 양적 팽창의 관점으로 제정되고 실행되었다. 이후 우리의 도시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건축의 계획적인 관점과 계획에 의한 안전 쾌적 건강을 강조해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2002년 국토관련법들이 통합되고 정비된 시점으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던 우리의 도시환경을 환경, 자원, 선 계획 등의 종합적으로 보는 시도였다. 그러나 건축법의 용어 정의 등 기본구조는 그 동안 변화가 없었고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한편으로 건설공사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설계의 공사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그 시발점이 설계에 대한 용어의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건축기본법의 제정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기존 법체계의 용어정의와 상충되어 혼란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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