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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성(定性)연동과 국지개입을 통한 임대주택 계획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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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定性)연동과 국지개입을 통한 임대주택 계획 및 공급
1. 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제문제
작금의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택을 둘러싼 문제만큼 논란의 정도로 보나 전사회적 파급의 범위로 보나 심각한 것도 없는 듯하다. 최근 모 건설회사의 아파트 광고가 불러일으킨 계층간 위화감을 둘러싼 논쟁을 보더라도 주택과 관련된 문제만큼 건축과 관련된 제반 현상들이 전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예도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심에는 언제나 주택의 소유와 그 가격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곧 수요와 공급이라는 순수 시장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의 인자들이 한국 주택시장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의 소유’가 보증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각종의 사회경제적 혜택들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의 소유가 단순히 전유할 수 있는 가족 공간의 확보라는 본래의 의미만으로 이해되지 않고 사회 계층을 가르는 가장 일차적인 척도로 이해되는 한, 최초의 주택 소유와 그로부터 지속되기 마련인 주기적인 재구매는 곧바로 예외 없는 자산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자 주택 소유가 최선의 노후대책이라는 믿음이 지속되는 한, 절대적인 공급량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주택은 수요과잉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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