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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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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2004년 2월에 ‘주택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주택분양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그 발표 배경으로는 주택 선분양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 수요를 증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작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택 선분양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택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건교부에서 발표한 “주택후분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04년부터 후분양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07년부터 단계별로 후분양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에 분양하며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후분양시 국민 주택 기금을 우대지원하고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도의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하여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 후분양과 선분양이 주택 시장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여, 서울시에서는 2006년 9월부터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공공아파트에 대해 80% 공정 완료 이후에 분양이 가능케하도록 후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후 건교부에서는 이처럼 급진전 후분양 도입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6년 발표된 11.15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재경부에서는 후분양제도의 도입이 주택 공급을 늦출 수 있으므로 후분양 도입 로드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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