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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주무부처 역할 분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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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주무부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9월 17일 건설교통부 장관 공고 제 2007-362호에 의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 되었다. 이 법률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유비쿼터스 기슬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도자 지자체·도시개발사업자 등이 활발히 도입·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란 첨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 시설에 지능형 센서를 장착하여 교통, 환경, 복지,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도시정보가 제공되는 도시이다.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사례
- 교통 : 교통신호자동제어, 무인교통단속, 도로결빙방지
- 시설물관리 : 시설물통합관제, 상하수도원격검침
- 방범 방재 : 영상인식보안감시, 통합재난정보관리
- 복지 : 장애인안전보행, 노약자안전확인
- 환경 : 대기·수질·소음 실시간 감시, 오염피해지역예측?대응
- 행정 : 현장업무처리, 원격민원, 시민참여행정
■유비쿼터스도시 지원: 정부의 유비쿼터스도시 지원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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