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제 제안
|
|
|
|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제 제안
1. 다세대주택의 도입과 단독주택지 주거환경의 악화
1960년대 이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단독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거주형식은 불법이었고 충분한 주거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성행하였으므로, 정부는 임차가구의 거주수준 향상과 도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6년 다세대주택을 도입하고 1990년 다가구주택을 도입하며 다세대주택 규제를 완화하였다.
본격적 도입 후 채 5년이 안 된 시점인 1994년의 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p75에 따르면, 1985년-1993년 각 주택유형별 공급실적 중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약 52%를 공급하였고, 1990년-1993년 공급실적 중 약 66%를 차지하였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2002년 6월말 서울시 내 82만 6천 가구로 1백2만1천 가구인 아파트 다음의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 1분기 사업계획 승인기준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46%인 6만4천9백93가구로, 43.8%의 6만1천8백49가구였던 아파트를 추월하였다. 다세대주택이 전체 건설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6%, 99년 4.4%에 그쳤으나, 2000년 급증하기 시작해 2001년에는 그 비율이 38.6%를 기록했고, 2002년 상반기에는 46.5%로 아파트를 추월하였다.
이같은 다세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도시서민의 주택마련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 반면, 다세대주택은 기존 단독주택지에 건축됨으로써 저층저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다. 1~2층의 각기 개성있는 건축물이 충분한 녹지를 소유하며 양질의 주거환경을 형성하던 단독주택지는 3~5층의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축형태(volume), 획일적 디자인과 재료, 인접건물과의 협소한 간격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인해 주거지 내 경관상 통일성이 깨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