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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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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공공성과 사유재산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양면적 속성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도시 속의 대지경계 내부는 개인의 소유이지만 그것이 들어서고 노출되는 곳은 공공의 영역은 도시 공간이다. 개인의 건물로 인해 생기는 교통량과 지나는 행인들에게 건물은 이미 공공의 경험에 속하게 되므로 단순히 사적 소유물로 한정지어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된다. 넘어선다. 즉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개인 소유물이면서 한편으로 그 건물이 놓여있는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들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인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사적 소유물인 건축물에게 제도적 방법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축물에게 일정 정도의 공간을 공공에 환원시키도록 유도하는 공개공지 제도의 합리성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도시에서 자신의 재산을 공공에 환원하는 행위가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도적 강제성을 띈다고 해도 ‘공공성’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자발적 행위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공개공지 제도는 인센티브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용적율의 완화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적 재산과 공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개념이 공개공지 제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공개공지 제도 실행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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