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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건축 제도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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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 생활수준과 문화의 발전으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앞두고 우리 삶의 질과 거주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비우는 디자인, 통합하는 디자인, 더불어 하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4대 세부 추진전략을 세워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또 서울경관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남산 르네상스기본계획, 각 구별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의 굵직한 사업 등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각 지자체는 디자인서울을 벤치마킹하여 각종 환경개선 사업과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기관이 각기 만들어놓은 규제나 가이드 라인은 건축가나 디자이너 입장에서 혼란스러우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낳기도 한다. 이런 현상과 문제점들을 연구, 고찰하기 위하여 현재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제도와 법령을 살펴보고 도시의 공공공간을 효율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문제제기
현재 다양한 제도와 법령으로 의욕적인 디자인도시를 추진 중인 서울시에서의 적용제도와 법령을 중심으로 도심내의 공공공간, 공공디자인을 다루는 정책 및 법령 중심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 여러 도시 ․건축 관련법이 있지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경관법과 시행령, 조례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공공공간에서의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기존의 법령과 연계하여 연구하여 보며 본 연구를 통해 도시와 건축,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그리고 장소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공공디자인의 계획과 도시 공공환경의 난개발을 막고,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도시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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