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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30
성 명 : 이지영 등록일 : 2009-5-20 조회수 : 6411
첨부파일 : 건축법규_이지영.hwp (190Kbyte)  다운로드 : 270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디자인학부
  과정 : 박사

제목 : 공공디자인 심의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1. 연구의 범위 및 목적

그동안 서울은 급속한 성장으로 도시가 과밀해지고 도시공간을 이루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사용에 불편을 주는 등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도시의 정체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실현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5개 분야 55개 종류 156개의 방대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등 서울시 발주 진행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 자문, 심의기관인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제정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심의가 조례라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대상도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인력풀은 100인으로 도시를 이루는 기본구조인 도시, 건축 분야는 물론 디자인, 조경, 조명과 같은 세부 환경요소와 광고, 문화와 같은 무형의 영역, 그리고 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공동의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 대상물은 대게 건축물이나 공간에 부속된 시설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심의 및 도시공원심의 등의 여타 심의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심의대상 및 항목에 있어 건축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와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 결정번복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견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을 거치지 아니한 개별시설물의 경우 기본계획 이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2) 시설물 설치에 대한 배치관계 및 경관성 등 공간상의 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이나 장소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3)불필요한 지적이 다수 발생하며, 디자인을 획일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또한 디자인 심의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공공디자인 심의제도가 지닌 모순점 및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업발주처, 설계자, 심의위원 및 담당공무원 모두가 공감하고, 서울의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디자인심의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법적 한계

2.1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법적 한계

현재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심의는 서울디자인위원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과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조례 3조 3항을 보면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디자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6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심의대상시설물은 도시의 근간이 되는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부터 각종 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이 포함된다. 또한 경관조례 상에는 ‘경관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경관위원회에 의한 자문 및 심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조례의 1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조례 및 경관조례의 법률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관리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의 규격ㆍ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ㆍ권고,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디자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이외에 야간경관기본계획이 포함되며, 도로부속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의 외관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심의의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배치 및 동선관계의 효율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외관의 미려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민간건축물과 건축물의 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도시디자인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도시 전반적인 내용에서부터 마감처리, 색상규정 등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대상과 내용을 다루다보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 및 건축 관련 심의와 중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심의자 및 피심의자 모두에게 과중한 업무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와 공공디자인자문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심의결과가 상이해 무리하게 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디자인 심의의 여건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심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심의자에게는 검토시간 부족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대한 문제를 낳아 제한시간 내에 도시맥락적 차원의 타당성, 공간적인 배치관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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