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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17일 수요일 국토해양부
U-City 실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U-City 법 9월 29일부터 시행 -
오는 9월 29일 이후부터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내에 165만㎡이상의 U-City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U-City 계획 없이는 U-City 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17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U-City 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일인 이전부터 U-City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존 U-City 사업에 대해 인정을 하면 U-City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3월 28일 제정된「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U-City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 및 U-City 도시건설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U-City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 재정지원, 사업주체와 시행자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U-City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만㎡로 정하고,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공공 뿐 만 아니라 민간도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U-City 법 시행에 따라 U-City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 U-City의 정의
U-City는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정보 인프라를 혁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간시설에 접목시켜, 도시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도시’이다.
이러한 U-City가 구축됨에 따라 정부·지자체, 국민·가정, 기업은 각각 많은 이득을 가지게 된다. 정부·지자체는 고도화된 통신 및 센서 인프라를 통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지자체의 위상 제고 및 도시의 가치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가정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편리한 서비스를 통한 주거환경의 우위로 자산 가치 상승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요구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기업이 창출되는 등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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