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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현황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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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몇 년 사이에 여기저기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중점국정과제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 사업’을 꼽고 있고, 서울시도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두어 다양한 사업 및 행사를 추진 중이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뜻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능, 효율 등 경제성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소수의 식견층에 의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주장되어 오긴 했으나, 이처럼 공공이 나서서 기본계획과 각종 가이드라인이 수립한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 현재, 거리 조성 사업부터 공공 시설물 인증제도의 도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각 부처마다 디자인 관련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이러한 신생 과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연 누구의 업역인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부처 간의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인해 중복이나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사업으로서의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어설픈 흉내로 오히려 도시 경관을 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디자인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
먼저 앞서 걱정했던 사안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찾아보았다. 그 후 실제로 공공의 각 부처들에 얼마나 많은 디자인 관련 부서가 있으며,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루고 있는지, 이들 사이에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사업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1. 언론 보도
서울시민 10명중 7명 '디자인서울사업' 모른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정립, 야간경관사업, 서울 서체 및 상징 개발 등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서울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디자인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를 보여, 시민이 배제된 채 관공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남경필 의원, "디자인정책 문화부 일원화 필요"
남의원은 “최근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열풍으로 비견될 만큼,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까지 디자인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도시 디자인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자인 강국의 구현을 위한다면 디자인 정책업무가 여러 부처로 다원화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략) 문화부를 디자인 정책 주무부처로 삼기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처를 문화부에 두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기본법’의 입법발의를 통해 디자인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총괄하기에 가장 적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은 업역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갈등 구조에 정작 디자인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보다는 세력 확장의 수단의 쟁취전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의욕만 앞선 ‘디자인 정책’ 중구난방
(전략) 최근 공공디자인과 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공디자인과 건축의 수준향상을 통해 문화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 정책과 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호조율 과정이 없어 정부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전체를 총괄하는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욕만이 앞서 무엇이 디자인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버린 것 같은 사업들도 많다. 도심이 아닌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활성화, 관광활성화 사업과 동일시되고 있는 듯하다. 건물 벽면에 그곳에서 촬영한 영화 주인공의 초상화를 그려 넣고 관광객이 늘었다며 좋아하는 주민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일까.
농·어촌에도 '공공디자인' 열풍
대도시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지역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생활공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다.
디자인이 도시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도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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