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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35
성 명 : 박요한 등록일 : 2009-5-20 조회수 : 4216
첨부파일 : 디자인을_위한_건축법규_규제_완화에_관한_고찰-박요한.hwp (108Kbyte)  다운로드 : 2301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석사

제목 : 우수디자인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에 관한 고찰






1. 디자인 서울과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세계 여러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나 매력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같은 도시디자인 사업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기초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민선4기 이후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역할을 강조하며 ‘디자인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디자인, 건축, 도시, 경관, 조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경관과 서울이라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의 도시 매력도나 브랜드 가치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 60개 도시 중 브랜드가치는 44위, 경관매력은 54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인는 서울특별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공간의 모든 지역을 새로이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개인 역시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공공이 원한대로의 디자인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극이 현재의 서울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전체적인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 있어 도시 브랜드 가치의 훼손과 경쟁력 확보에 문제를 야기한 현 상황을 초래하였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서울은 사적소유의 건축디자인과 공공소유의 건축디자인 사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공공과 개인의 도시건축디자인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개인 또는 사적으로 지어지는 도시건축디자인 중 우수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을 주려한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우선 공동주택 건립 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및 친환경 계획 요소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입안된 정책 중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도시들에서 나타나던 단편적인 도시경관을 없애기 위하여 ‘성냥갑’으로 표현되는 판상형 공동주택의 난립을 막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계획에 디자인적인 접근을 시도하려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사업성의 논리로서만 지배되어 최대한의 가구수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로 지어진 사적이익을 위한 공동주택이 대부분의 도시경관을 좌지우지했다면 이제 사적으로는 그러한 공동주택을 짓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특별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우수 디자인으로 인한 서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번 정책인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의 2가지이다.
  ○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제 도입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의 도입을 통한 층수완화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용용적률제는 디자인이 매우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10%의 용적률 인센티브, 친환경 계획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는 각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단,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는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우수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층수완화 제도를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내에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설계를 위하여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계획, 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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