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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36
성 명 : 장필구 등록일 : 2009-5-20 조회수 : 4912
첨부파일 : 법규연구최종-장필구.hwp (35Kbyte)  다운로드 : 2250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대한민국 건축법규에서 한옥의 위치




1. 서론
‘한옥에 살어리랏다’, ‘한옥이 돌아왔다’, ‘아름지기의 한옥 짓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한옥’, ‘한옥살림집을 짓다’, ‘한옥의 향기’, ‘참살이 한옥’ 등. 한옥에 대한 관심은 서점에 출간된 대중서의 제목만 보아도 확연하게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관광사업의 확대차원에서 전통민속마을의 보존 이외에도 ‘한옥마을’의 정비 및 조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의 북촌한옥마을, 전주 및 경주 한옥 마을은 기존에 조성된 한옥군을 한옥마을이라는 관광자원으로 정비하였고,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을 개발위기의 한옥들을 이전하여 한옥군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한옥마을의 관광뿐만 아니라 숙박, 전통문화실습 등의 체험의 장소로소 조성하고 있다.

■ 세종도시에 한옥마을 시범사업 조성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들어서는 '세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전통과 일상이 공존하는 한옥마을이 건립된다.
세종도시 계획 일정에 따라 개발 초기에 추진할 예정인 한옥마을 시범단지에는 지역 공공시설, 게스트하우스, 세종 이미지와 어울리는 한글을 중심으로 한(韓)스타일을 종합·체험할 수 있는 (가칭)세종학당 등 공공시설을 우선 건립한 후 단계적으로 주거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 2008.02.15 머니투데이 인터넷뉴스


■ 광교신도시 한옥마을 조성
경기도는 24일 광교산 자락인 광교신도시 북서측에 위치한 친환경주거단지 웰빙카운티 내 5만8,878㎡에 100여 가구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한옥 분양면적은 500∼600㎡로 단층 기와집에 정원 등을 갖춘 전통 양식이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량적 요소가 대폭 가미될 예정이다.               - 2008.03.25 인터넷한국일보


■ 의정부 민락지구에 한옥마을 조성  
대한주택공사는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한옥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 2008.11.20 매일경제 인터넷뉴스


■ 경복궁 서쪽 제2한옥마을 만든다.  
서울시는 경복궁 서쪽 일대를 한옥 마을로 추진하기 위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서울신문 2008-11-26

또한,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에서는 ‘한옥육성 정책개발, 한옥건축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가칭 한옥진흥법 제정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옥 건축산업화 기반구축연구(AURI, 서울학연구소)’등과 같은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한옥에 대한 관심은 근래의 갑작스런 변화로서 한옥이 재평가되는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위한 정책, 건설자료 등은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옥 건축 및 관리에 행정적 기반이 되는 건축법규는 한옥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건축법의 모태가 되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은, 당시 일본에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법을 통합한 것이다. 일본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기성시가지의 개량보다는 식민지 신시가지의 창설에 목표를 둔 한계를 가진 법규라고 하겠다.

■ 주거용 한옥이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다
...법률의 미비함도 한옥에서 사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 지난 3월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토론회에서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건축법은 서까래를 몇 개 교체하는 것도 큰 공사로 보며, 건축 면적을 건물 벽면이 아닌 처마선으로 정하고, 큰길가의 한옥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법 규정이 한옥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 2007.07.11 한겨레 인터넷뉴스

일본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법, 조선시가지계획령, 대한민국 건축법의 제정과 개정에 이르는 우리의 건축법규는 최초의 법규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 또는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의 건축법규 조항을 기준으로 한옥 신축시에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진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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