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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자인서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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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시는 디자인총괄본부의 주도하에 디자인서울의 실천적 방안으로 각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6월 3일(화)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6월 11일(수)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발표되었다.
그간 시민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관 주도의 공공 공간 형성으로 인해 사려 깊고 조화로우며 정온한 공공디자인과 문화 환경을 향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도시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 원칙’에는 보완할 점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의도와는 달리 건축사들의 창작의도를 훼손하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회일적인 건축디자인이 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이상 3단체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의견서’를 만들어 이제까지 나타난 몇몇 문제점들과 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가협회 저널인 건축가의 지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또한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이에 가세하여 가이드라인 수립과정에서 다양성 무시, 강제적 성격, 철학의 부족, 겉치레 치중, 시민참여 결여 등을 문제 삼아 공식적인 의견개진을 하였다.
이 두 의견서는 공통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공공성의 개념에 기초해 서울시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고 개진하면서도 동시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호모순점 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선시행 후 문제점 발생 시 후개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견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 본 취치에 맞는 강령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이해
2.1. 정의와 목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발주,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 것으로 그 목적은 첫째, 공공건축의 본질인 시민과 이용자 위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둘째,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공공건축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이루어진다.
2.2.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가이드라인 전체의 현황 분석과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획일화된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디자인을 유도한다
2)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3)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을 갖춘다
4)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지형을 존중한다
5)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지양한다
6)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 배치 계획을 정립한다
7) 건축대지 내 보행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8)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9)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상부 입면 계획을 유도한다
10)건축물 외부 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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