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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강, 최재문, 김근영, 장두석, 양중식, 서정현, 김웅, 최은미, 조미진, 박운]
건축법규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 법규 과제와 함께 건축학도로서 우리의 대표적인 길인 인사동의 최근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사동과 관련한 10 여년 이상의 변화들 가운데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스타벅스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건축법의 영향은 없었는지 - 규제법으로써만이 아닌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더 큰 의미의 법 - 역으로 추리해 보고 싶었다.
인사동의 변화에는 많은 것들이 작용을 했다. 사회상 , 고가미술품의 가치변화 , 인사동 상인들의 문제등등이 인사동의 변화에 작용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사건 이전에 있었던 (1999) 인사동의 "걷고 싶은 길 만들기 " 사업시행 시행이나, "차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계획의 결과가 인사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걷고 싶은 길 만들기나 문화의 거리 만들기 사업 등 한국의 , 서울시의 도시계획법 자체가 문제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었던 간에 인사동 거리 풍경 자체의 보존이라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사동 거리에 관한 사업은 인사동 거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 파장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인사동 상인들과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거대 상업자본과의 충돌이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사동의 의미와 인사동의 변화의 원인 그리고 ,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했던 그 거리에 대한 제한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2001. 10 .16일보도 자료)
"외국계 초대형커피숍 스타벅스 인사동 상륙"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이 지난 10일 개점한 3층짜리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로 시끄럽다．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외국거대자본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인사동에 개점한 것은 전통문화환경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철수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에 외국계 상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가뜩이나 변질되고 있는 인사동거리의 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존회의 항의공문을 받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현행법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통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인사동을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해 유흥업소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서울시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보존회측은 ‘스타벅스 철수’를 인사동ㅁ의 전통성을 지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스타벅스’하나에 국한해서 인사동을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다. 인사동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이지만, 동시에 먹고 마시는 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에도 인사동 사람들은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스타벅스’논란이 반성과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1. 인사동 역사
인사동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화거리로 조선시대 말부터 자기, 고가구 등의 생필품을 일제 때는 문객과 서화가들이 모여드는 서점가를, 1910년 즈음 거간상들이 북촌마을 부자들이 골동품과 민예품을, 1920년대 명동, 충무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골동품상들이 땅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사동으로 옮겨오며 골동품 상가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현대적인 화랑이 들어서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인사동지역은 80년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고가의 고미술품의 공급이 한계에 달했으며 고미술품을 즐기는 수요들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면서 더욱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사전통보존회에서는 차없는 거리 시행(1997.4)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인사동 차없는 거리행사는 인사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관심이 인사동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20-30대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미술품에 대한 구매력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사동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인사동을 찾고 미술품을 구매하던 중장년층들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업종에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옛부터 인사동을 지켜오던 골동품, 화랑, 필방 등의 전통문화업종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식당이나 찻집등이 활성화되면서 인사동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개개의 상점들이 내놓는 가판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지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침체되었던 인사동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된 것은 개발압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이 폭발한 계기는 영빈가든 등의 열두가게에 대한 개발예정이었습니다. 영빈가든이 모 건설회사에 매입계약되고, 기존의 열두가게들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에서의 인사동보존요구가 거세지게 됩니다. 인사동의 보존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민익두가입니다. 민익두 가는 인사동에서 유일한 지방민속자료인 한옥입니다. 1998년 서울시가 민익두가 남단을 뚫고 소방도로를 낼 계획을 세우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보존논의가 활발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매입하여 전통문화관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1998.11), 집주인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에서는 시민서명운동과 국민신탁운동 등의 '민익두가 살리기'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2000년 6월 민익두가를 보수하여 전통다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차없는 거리행사의 주최측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행사와 관련하여 막다른 골목길의 개조와 인사동길 확폭을 주장하게 됩니다. 차없는 거리행사를 하면서 방문객들이 지역내부로 가질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막힘없는 거리 조성계획과 종로구의 인사동길 도로폭 확장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주민, 상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로 재검토하게 됩니다.
2000년 1월 시민단체인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에서는 인사동골목길에 풀꽃상을 수여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한줄기 개울처럼 우리를 느긋하고 고즈넉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는' 골목길에 감사의 마음으로 수여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개발압력과 시민사회의 보존요구로 1999년 12월 22일 서울시는 인사동지역에 대한 2년간의 시장직권의 신규 건축허가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하게 됩니다.
2. 인사동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규
a. 98년 6월......전통문화 보존차원에서 휴일날 차없는 거리를 시행함
b. 1999년 12월 20일 ...서울시는 인사동 지역에 대한 시장 직권의 신규 건축 허가 금지를 하게됨(건축허가 제한실시)
c. 1998~2002 4년간 월드컵 대비, 서울 시정 사업중 하나, 4대문안 중심, 270억 예산
d. 2000~2002월드컵 개최이전 까지.....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e. 2000. 6. 15. 도시설계지구 변경 및 고시
f. 2000. 6 .19. 인사동 도시설계 용역계약
g. 2000. 7 . 1.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인사동 도시설계.........인사동 지구단위계획
h. 2000. 10월 인사동 .... 안국동 로터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690미터 거리에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 야외공연장, 돌벤치, 물길조성
i. 2001. 3. 15 인사동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동길 종합관리계획"발표 쓰레기, 노점상, 주정차문제해결
3.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
인사동은 99년 12월부터 건축물들 규제를 위해 법규를 수립하는 등 노력을 하게 된다.
2000년 6월 15일 도계지구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통해 통일된 문화 단지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2000년 6월 19일 인사동 도시설계 용역 계약,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은 4대문 안의 전체 도시 용적과 건폐율을 지역에 맞는 크기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인사동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다.
(한옥과 작은가게 살리기, 쾌적한 문화의 거리 만들기, 주민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기)
4.서울시의 사업 (문화정책- 인사동에 관한)
*2000. 10월 준공 *40억의 예산
*안국동 로터리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690m 인사동 거리의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며,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돌벤치를 설치하는가 하면, 물길을 조성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제 인사동의 모습을 살펴보자
가. 상업화...인사동에는 단란주점과 모텔, 전통주점과 일식집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의 상업코드중 하나인 스타벅스가 인사동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나. 주차문제...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문제
다. 노점상문제...(야외공연장 앞도로에는 포장마차군이 형성되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라. 2,30대의 젊은이들에게 밀려,구매력있는 중장년층들이 인사동을 떠났다.
마. 전문화랑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다. 20년된 화랑들도 주 수입원이 고미술품이 아니라, 기념품들로 비뀌었다.
바. 최근 인사동이 문화의 거리에서 유흥지구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에 실망한 고미술상들이 인근 재동이나 화동으로 위치를 옯겨가고 있다.
5. 결론
인사동의 문제는 단순히 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외국의 사례들을 실지 못하였는데... 문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업윤리가 자리잡지 않는한 인사동과 같은 우리 고유의 자취들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다행스러운 일은 법의 차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래와 같이 10월 16일자 신문에 글이 실려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과 유사하므로 결론은 아래의 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들이 형식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법으로서 진정으로 인사동의 얼을 지켜낼수 있었으면 합니다.
*2001.10.16기사
'문화지구 인사동 앞길 험난'
서울시는 인사동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다.
이계획은 법령 정비를 거쳐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법령의 내용은 이른바 문화업종을 육성하는 것.
고미술점, 표구점, 필방, 화랑, 공에품점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문화업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감면 혜택(최고 70%)를 주고, 운영비와 건축물 수리비로 최고 5000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 연리 3%)까지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사동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도시의 원형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용은 1. 신축건축물을 50미터 이내로 규정, 2. 필지합병조건을 강화해서 대형건축물이 드러서는 것을 견제한다는 것.
그러나 음식점, 유흥주점, 게임방등 서울시가 비문화업종으로 분류한 상점들이 문화 지구 검토대상지역에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됨, 서울시는 운영상 어려움을 격는 문화시설을 서울시가 임차해서 다른사람에게 제 임대한 뒤 문화시설의 용도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존 문화시설을 살려나갈 계획이지만 현행 건축법상 용도 번경에관한 절차와 기준이 대폭강화돼 상위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의문이다.
게다가 서울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문화업종과 비문화업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것도 문제이다. 그로인해서 인사동의 전통찻집, 주점, 한정식집등은 문화업종으로는 구분되지만 지원 육성대상으로는 제외되어서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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