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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점상'도 도시설계 공간요소이다.
기사 : [서울시장 후보 정책대결] 노점상 대책 무엇인가 (조선일보/수도권전국:2002.05.08)
●이명박/"생계형만 재한 허용"
.....노점상의 생계유지와 도시질서 유지하는 두 가지 요인이 반복적으로 상충되고....
◆생계형 - 기업형 구분 대처 = .....
◆노점상 등록제 반대 = .....
◆전업 유도 = .....
●김민석 "등록제로 양성화 해야"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법 노점상 정비 노력은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무조건 단속만 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은 인도를 점거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과 위생적인 상태에서 조리가 이뤄지지 않고 위생검사도 받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거리에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인근 상가의 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당장 어떻게 하나 = .....기업형 노점상에 우선 집중해야한다.
◆등록제 도입 = .....
◆허가제에 따른 규제 마련 = .....
"건축학적 시각으로 .... 필자는 .... 노점상도 .... 도시설계 공간의 한 요소 ...."
노점상은 애물단지 인가 , 보물단지 인가 ?
유난히 서울시에는 노점상이 많아 서울시와 자치구는 노점상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노점상은 도시 질서유지, 도시 미관적인 문제에 여전히 봉착해 있다.
"노점상 대책 무엇인가? " 기사가 노점상을 건축학적, 도시 설계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과연 노점상이 이 두 후보의 정책 "생계형만 제한 허용" "등록제로 양성화 해야"처럼 외길을 향해 가야만 하는가?
도시 속에서 잡초처럼 일어서는 노점상... 결코, 없애 수가 없다면,,,,
정책 대결 쟁점 속에 우리들은 스스로 건축학적 시각으로 한번쯤 노점상도 도시 구성의 일원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노점상이 정책대결의 쟁점으로만 남는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노점상은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필자는 정책대결이 아닌 건축학적 도시설계학적 시각으로 노점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모든 노점상이 도시에서 없어진다면 .....
등록제로 양성화되어 확산된다면 .....
필자는 전자도 후자도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 치 않는다. 하지만 후자의 정책(등록제로...)에 무언가를 부가하는 가가 관건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자와 후자 모두는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도시 질서 유지, 도시 미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흑백논리적인 정치적 시각이 아닌 도시설계학적 시각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도시 설계가들에게 자문을 한 후 정책대결의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구조 체계를 분석하고 노점상의 배치를 도시설계학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애물단지라는 시각으로 선입견을 갖지말고 우리들은 보물단지로 노점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도시설계란, 넓은 의미로 도시의 물적 환경의 형태를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 의도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조성하는 행위이며 도시의 물적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공공성있는 외부공간의 형태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설계는 아이디어(idea)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전제로 한다. 도시설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도시의 물적인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의 작성을 뜻한다.
그렇다면 노점상도 도시설계 공간의 한 요소일 수 있다 아니, 요소이다. 그리고 정책이 먼저가 아니라 도시분석이 먼저이고 후에 정책의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점상도 도시설계 공간의 한 요소로 의젓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도시설계학적인 design과 도시구조와 체계에 어울리는 배치, 기능주의의 산물인 구획되어진 도로 속에 유기적 배치로 노점상을 계획 보는 것이 어떨까?
친환경적 도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요컨대 우리들 스스로 노점상을 애물단지가 아닌 도시설계 공간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서울시를 설계한다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건축을 전공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노점상도 도시설계 공간의 한 요소이고, 건축학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 버스정류장처럼, 야외화장실처럼 ..... 그리고 소스들이 정립된 후 정책의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
"건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필자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노점상도 의젓한 도시설계 공간의 한 요소임을 주지하고 싶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축 및 도시설계 전공
3차 김정동(2001123028),김영규(2001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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