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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071 윤종선/9712084 이형훈/A013121 최치운
개요
최근들어 신문지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테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재테크라는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안에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가장 자주 거명되는 단어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이다. 재건축이란 말 그대로 낡은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어째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신을 불리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거명되는 것일까?
언론에서 건축과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하라는 과제를 받고나서 새삼 관심을 가지고 건축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다가 재건축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외성에 놀라 가지게 된 의문이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종류의 의문에 답을 내 보려는 의도로 재건축을 주제로 조사 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몇 달동안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재건축과 관련된 기사들, 그 기사들의 흐름과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서울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정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들까지를 정리하여 재건축의 본래 의의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재건축의 정의와 그 의의
재건축에 대한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조문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32호 건설교통부]
제3조(용어의 정리) 9. "주댁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댁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로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댁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댁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로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1.28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로후 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 기준 실시기관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로후 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로후 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로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0.1.28>
[본조신설 1997.12.13]
근거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은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하여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령임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노후하여 위험한 주택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건축이 어째서 투기 및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렇게 자주 이슈화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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