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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39
성 명 : 이준호 등록일 : 2003-2-15 조회수 : 6898
첨부파일 : 건축법규연구과제1_이준호.hwp (1489Kbyte)  다운로드 : 3492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과정 : 석사

제목 : 일조권 관련 기사 분석





일조권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세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공법상 나타나는 일조권 확보의 법정 규정 및 관련 법제의 변화가 하나이고, 다음으로 법적 규정을 지킨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제기나 분쟁시 법원 해석에 따른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이다. 그리고, 인근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지역내 주민간 갈등이 세 번째이다.
일조권에 따른 높이규제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나타나 있다. 건축법 관련 규정과 별도로 건축조례 등에서 일조권과 관련된 높이규제는 1999년2월5일 건축법 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기준 배제, 2001년 4월24일 기사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99년 폐지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 기준 재적용 등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은 완화에서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어느 정도라기 보다는 1999년 당시 건설관련 산업 지원, 2000년 이후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강화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일조권의 규정이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근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분쟁에서 법적 해석에서 일조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2001년 4월 21일 주택가 '나홀로 아파트'에 일조권 고려한 높이규제 정당 판결, 2001년 5월 8일 기사에서 두 건물이 함께 일조권 침해때 공동배상 판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조권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일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주민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 해석에서도 확대대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일조권이 재산가치로 반영되는 탄력성이 커지고 있음을 2002년 5월 27일, 7월 19일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조권과 관련된 의견 개진

일조권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의 명확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은 건물간 높이규제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짓날 오전 9시에서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조권 확보 규정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위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동짓날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는 달라지지만,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규제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점의 위도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규제되고 있다.
둘째, 동짓날 오전 9시에서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가 과연 일조권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가이다. 후자의 경우 그 기준은 일조권이 어느 수준에서 확보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고 보면, 건축법에서 이 기준이 지정된 이후 일조권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지만 이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법 조항을 지키더라도 인근 건축물에 일조권 피해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민원이나 민원소송 등에 따른 재판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조권에 대한 중요성은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일조를 보장받기 보다는 조망권과 관련하여 부동산 자산가치에 반영되어 인근 건물간 분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조권 확보수준이 현재 사람들의 요구 수준을 만족하는 기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적용한다면, 기존 일조권 규제에 따른 법적 소송이나 관련된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인근 건물의 자산가치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일조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비용은 감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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