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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40
성 명 : 오성훈 등록일 : 2003-2-15 조회수 : 5945
첨부파일 : 건축법규연구기말리포트(오성훈).hwp (105Kbyte)  다운로드 : 2603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공학과
  과정 : 석사

제목 : 서울시의 주차대책에 대한 소고




▨ Human Scale의 도시와 급격한 차량의 증가
서울의 구 시가지는 대부분 인간적 스케일로 내부필지가 구획되어 있는데,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 시가지는 그 물리적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인구의 증가로 인해 동일한 필지형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거주밀도는 상승하였고 자동차 대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증가된 자동차는 촘촘한 스케일로 구성된 필지형태 속에서,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모든 주거지역의 도로가 점거되고, 그 나머지 폭은 통행에 사용됨으로 인해,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대다수 보차구분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은 안전면에서, 쾌적성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 주차문제의 현황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252만대에 달하며, 주차공간은 203만면으로 약 50만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 주차공간은 도심 및 사무용 주차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야간에는 주차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 필요한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은 총 주차면의 절반정도라고 가정하면, 100만면 정도만 야간주차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150만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320여대의 차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어 주차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서울시의 대책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차문화시범지구를 31곳에 선정하여, 실제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3만여면에 달하는 주차수요중 부족분 1만여면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중이다. 이 주차문화시범지구는 2천억원을 투입하여 210곳까지 조성, 21만대의 주차장을 만드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달동네 등은 이면도로의 정비 등이 곤란하여 기존 시범지구운영 수익금으로 공동주차장 건설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올해 3월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 너비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설치후 잔여 도로폭 3.5m 이상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여기에 자신의 주택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손쉬운 주차대안과, 보행환경
서울시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거지역의 가구내부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된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차를 용인하는 방향이다. 거기에 일부 주택의 경우, 담장 등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모든 이면도로에는 기본적으로 주차가 허용되고, 나머지 차들은 개별 주택내부로 주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면도로의 폭은 주차가 점유하는 2.5m를 제한 나머지 공간만 남게 되며, 이 폭을 역시 2.3미터에 달하는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공유해야 하는 실정이 된다. 즉, 보행환경의 입장에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실제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보면, 6미터 도로에서는 한쪽변에 주차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을 보행자와 통행차량이 공유하는 형태, 8미터 도로에서는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고 가운데 공간을 보행자와 통행차량이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면도로의 폭이 넓어지더라도 보행환경은 전혀 낳아지지 않으며, 보행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통행하는 차량의 사이를 비집고 걸어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보도의 설치 및 차량의 가구내부 통행 저감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양성화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모든 대문을 나서면 바로 찻길이고, 차들이 달리는 사이로 사람들이 비집고 걸어다녀야 하는 현상은 보행네트워크가 정비된 일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안전성면에서, 쾌적성 면에서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이, 주차장면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면도로에 접근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주차의 측면에만 한정하여, 공간을 바라본 결과라고 하겠다.

▨ 보도의 설치 및 차량의 가구내부 통행 저감
이면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 6미터 도로라면 도로 양편에 1.2m정도의 보도를 설치하면, 3.6m 정도의 편도차로가 확보된다. 그리고 실제로 가구내부에 주차할 곳이 없다면, 가구내부의 차량통행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구의 중심보행축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 차량의 통과통행도 저감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타 주차수요는 공동주차장의 건설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가구내부를 주차, 통행하는 차량으로 덮어서는 도시생활의 질 향상은 어렵다.

▨ 이면도로내의 보행축 형성
이면도로는 가구내에서 그 기능이 등질적이지 않다. 대중교통접근점(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입구 등)에서 초등학교를 잇는 기본적인 보행축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행축을 가구내부에 형성하고, 이 보행축은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최소한 보도를 좌우편에 설치해야 한다. 이면도로의 폭이 허용치 않는다면, 작은 규격으로라도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주거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은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보행권과 맞물리는 문제다. 불법주차를 양성화하면서, 보행권을 일단 포기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의 차량 구입을 억제하는 제도, 즉 차고지 증명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보행축을 중심으로 점차 억제해 나가면서 초등학교와 대중교통접속점을 잇는 보행네트워크를 이면도로에 설치하도록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주차수요는 공동주차장을 설립하고, 그 이용료를 주민에게 물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당장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단 주요 보행로부터 보행중심으로,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양편에 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 쾌적성을 증가시키고, 집앞이 바로 찻길이 되어 삭막한 공간으로 바뀌는 현상을 방지하고, 그리고 통과교통을 줄임으로써, 가구내 차량통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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