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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5
성 명 : 여상진 등록일 : 2001-1-18 조회수 : 6928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문화재와 건축관련법




- 신문기사를 통한 건축법 읽기 -
문화재와 건축관련법


- 序 -
  최근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반환 문제가 어려운 지경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한때 고속철등의 문제로 반환에 대한 기대를 흘리던 프랑스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이 즈음에 다시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의 보호란 결국 국민의 의식 수준과 관심이 향상되어야 가능할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호노력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제도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므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인은 본인의 전공분야(한국건축사)와 관련된 문화재의 문제를 건축법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本 -
1. 들어가며
  건축법은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이므로 과거의 건축물인 문화재와는 일견 무관한 분야로 생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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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第3條 (適用除外)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95]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지정·假指定文化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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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규정에서 보듯 당연히 문화재는 현재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현행 건축법의 각종 규정에서 예외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문화재의 문제가 정말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인가?

2, 문화재의 종류
  이와 관련하여 먼저 문화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래 문화재의 개념은 독일어 kulturg ter를 번역한 것인데 의미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일본에서 문화재라고 번역하여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준용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 의미는 우리민족이 이룩한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함하여 의미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지정문화재이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자료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나뉘고 유형문화재에는 국보, 보물이 있으며 기념물에는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과 사적, 그리고 명승 등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종류 중에서 문화재의 보호차원에서 건축법과 관련이 되는 것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분류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문화재보호법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매장문화재도 건축법과 관련성이 많을 것이다.

3. 건축법상의 문화재
  문화재 보호의 시각에서 건축법을 들여다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첫째, 기존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문화재의 보호 및 존재형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문화재와 관련없는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발견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및 시행령, 규칙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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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第12條 (建築許可의 제한)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管理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主務部長官이 國防·文化財保存·環境保全 또는 國民經濟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權者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5]
  건축법 第8條 (建築許可)
④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用途·규모   또는 形態의 建築物을 그 建築하고자 하는 垈地에 建築하는 것이 第33條·第37條·   第45條·第47條 내지 第49條·第51條·第53條·第54條· 第67條와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   第12條·第14條 및 農地法 第34條·第36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 法令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5,   2000·1·28] [[施行日 2000·7·1]]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27]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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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건축법 시행령 8조에서 언급하는 문화재보호법 20조 중 관련항은 다음과 같다.
第20條 (許可事項) 國家指定文化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2000.1.12>
4. 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을 變更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행위 <개정 2000.1.12>
  여기서 건축법상의 문화재 관련규정의 요체는 첫째, 기존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 허가시에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건축허기시에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하여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문화재에 대한 건축법상의 문화재 보호 장치로서는 일견 충분,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문화재에서 어느정도의 범위를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존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건물 신축시에 발견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는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법체계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규정, 보호되고 있다.

4. 문화재 보호법
  기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保護區域"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有形物이나 일정한 地域이 文化財로 지정된 경우 당해 指定文化財의 占有面積을 제외한 地域으로서 당해 指定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區域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2조 ③)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예를 들자면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존 문화재 주변의 건물의 건설 공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한편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표조사의 의무화를 99년 6월에 신설하였다.

5. 최근의 법규정
  올해 초 풍납토성의 훼손문제가 한동안 메스컴을 가득 채웠다.  이는 99년 6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존의 정책 추진에 현실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을 경우의 단적인 괴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이 그것이다.
  주요 골자는 지방문화재 주변50m 이내의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위원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하고 높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제한조치가 풀렸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는 종전 건축법규정을 다시 적용키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근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한가지를 더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10월 국도극장의 철거사태 이후에 훼손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청에 의하여 근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공간 사옥'과 같은 최근의 작품까지 문화재로 지정의 후보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6. 최근 법규정과 문화재, 그리고 도시
  제2의 국도극장 사태를 막기위하여는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은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건축물과 기존의 기와를 얹은 문화재와는 그 보존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와를 얹은 문화재의 경우 그 배치 및 형태가 주변의 산세를 고려하여 형성되었고 따라서 그 경관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만큼 유지되려 한다면 그 주변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높이제한과 같은 제한조건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서울시의 문화재보호조래 개정안은 타당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사옥 주변의 건물도 높이가 7.5m로 제한되어야 타당한가?  근대 건축물들은 이미 도시적 맥락속에 자리한 건축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높이제한의 규정에서 벋어나 오히려 도시적 맥락속에서 당당하게 서있어야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 주변의 건물 또한 높이 차원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디자인으로 해결되어야 더욱 타당할 것이다.

- 結 -
  이상으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건축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그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오히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그 주변의 건축물 그리고 건설공사 수행시에 발생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규제까지도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재와 함께하는 도시가꾸기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즉, 문화재 보호는 단순히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조화되게 어떻게 도시를 가꿀 수 있느냐까지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한다면, 문화재를 점으로 인식하는 차원의 해결은 문화재보호법에서 해결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면단위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건축관련법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점은 단순한 건축법차원의 논의에서는 조금 확대된 것이지만, 최근의 법개정 추세에 발맞춘다면 도시계획법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문화재 주변 경관 지구, 사적건축물 보전 지구) 및 지구단위계획(특히 경관계획)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첨언하자면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에 있어 문화재위원의 사전심의 등의 규정으로 문화재 관리 차원의 의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시계획차원의 논의, 특히 관심과 기량과 안목이 있는 건축가들의 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문화재와 함께 가꾸어지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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