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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2
성 명 : 주일영 등록일 : 2005-2-14 조회수 : 6862
첨부파일 : 2004 주일영.hwp (1614Kbyte)  다운로드 : 437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지구환경공학부
  과정 : 석사

제목 : 일조권관련 건축법규에 관하여




1. 연구의 배경

    한국 이라는 땅 우에 발이 다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발전도 했다. 다들 저마다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
나는 언제면 저런 주택에서 살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에서 1년이라는 생활을 지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좁아서 이러나? 왜 집들이 숨 막히게 붙어 있지? 이웃사이에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건가? ....... 아침에 일어나도 몇시 인지를 감촉할수 없는 이런 비좁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조환경이 악화되고 거실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 또는 수려한 경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국에 있어 건축물을 바라보는 주된 시각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대도시내 절박한 주거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관심의 방향이 건축물들 상호간의 토지이용조절이라는 주제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개념이 바로 일조권이라는 관념이다. 일조권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조권관련 분쟁이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또 비교적 급속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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