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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3
성 명 : 천성철 등록일 : 2005-2-14 조회수 : 5759
첨부파일 : 2004 천성철2.hwp (206Kbyte)  다운로드 : 3506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안전진단 개선 방안(리모델링과 재건축 판정을 중심으로)





1. 리모델링 관련 입법 예고안

(1) 증축 가능 범위
 전용면적 30% (기존 20%)
 최대 범위 30m2 (9평) (기존 25m2 (7.56평))


(2) 예외 규정
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 제외
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엘리베이터실/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

(3) 구조 기준 강화
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금지
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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