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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건축협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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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교통부는 2004년 5월 28일 건축법내에 건축협정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였다(건축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4.5.27). 건축협정제란 주민이 자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간의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단위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여러 논란을 거치며, 2005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05년 9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정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문제 삼아 입법과정에서 용도폐기 되었다(신성종, 2004.9.14). 이는 지역주민이 교회건축을 반대할 수 있다는 기독계의 우려로 인해, 종교시설이 예외 시설에 포함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축협정제의 원 취지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해당 법 관련주체들의 갈등 상황을 검토하여 향후 건축협정제를 재도입하는 경우의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또한 효과적인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하여 이 제도가 갖추어야 할 인센티브 등의 제도 유인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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