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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8
성 명 : 김민정 등록일 : 2006-1-23 조회수 :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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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석사

제목 : 기반시설부담제도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현재 우리사회의 도시정책의 목적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도로와 공원등 기반시설의 양적 확보에만 치중되고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개발을 통해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인구가 변화한다면 기반시설 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의 향상의 관점에서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편익시설이야 할 것이다.        제산세나 종합토지세등과 같은 조세항목들을 통해 공공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조달하는 하나의 재원이 되고는 있으나 모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반시설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제와 같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부담제가 물리적 환경정비뿐 아니라 공공편익시설의 확보를 위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반시설과 기반시설부담제의 적용방향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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