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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9
성 명 : 김유리 등록일 : 2006-1-23 조회수 :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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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석사

제목 : 8.31부동산대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번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1) 서민주거안정, 2)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3)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4)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8.31대책의 4가지 핵심 포인트
1) 서민주거안정
정부는 이번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및 청약우선권 강화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자격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서민 주택공급 활성화 일원으로 그린벨트 260만 평을 풀어, 2012년까지 국민임대단지100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2)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만 당초 계획보다 12만여 가구 늘어난 45만 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3)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금융규제 -오는 9월5일부터 배우자, 자녀 명의 주택담보 대출이 어렵게 되             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은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미성년자 담보대출의 경우 만기후 1년 유예            기간동안 전액 상환해야 한다.

세제 강화 -부동산 투기수요 강화방안으로 주택 및 토지 보유세제와 양도세
           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50%에 머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             표 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종합부동산             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             다. 논란이 됐던 종부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1.5배 수준에서             3배로 올리기로 했다.

2007년부터 모든 거래 실거래가로
-주택 양도세 과세 기준도 2007년부터 모든 거래에 실거래가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다만 이사 근무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   를 인정할 방침이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도입된다.

4) 부동산 거래투명화
2006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감안해 내년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에 한해 취.등록세가 각각 0.5%씩 인하된다.

이렇게 4가지정도로 8.31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에 따른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아파트 가격(토지가격) 상승은 공급부족(과잉수요)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4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투기적 수요로 이어져 거품이 생겨서 나타난 것이다. 그럼 왜 이 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을까.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들이 돈을 벌었을 때 이 자금을 투자할 만한 곳은 대략 3가지 방법이 있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 저축을 한다거나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한 주식을 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다. 이것들 중 당연히 부동산이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부동산투자에 몰린 것이다. 그럼 왜 이렇듯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아졌을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슨 무슨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등등의 난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실질적인 땅값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서민들은 쥐꼬리만한 봉급으로도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투기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8.31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일단 어느 정도의 단기적은 아파트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 8.31부동산정책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의 강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① 20년 동안 대치동 **아파트에서 살아온 서민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진짜 기분은 좋았는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매달 생활이 안될것이고....집 팔아서 다른 동네 이사가야 겠다.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자 에게까지 단지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과다한 재산세 (당장 내년에 500만원 가량 되고 2009년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를 부과한다면 강남같이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엔 소위말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대기업 임원, 임대수입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만 살아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결국 나 같은 평범한 봉급생활자는 능력이 없으니 이미 20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가격이 대폭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서민은 절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될 수밖에..

② 은행에서 돈 빌려서 2달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산 직장인
은행이자에 세금에 한마디로 월급 다 바쳐야 된다. 부동산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해서 그거 하나 믿고 무리하게 대출해서 어렵게 내 집을 장만했건만... 무조건 아파트 팔아야 한다. 몇 천, 몇 억 손해를 보아도 직장인 월급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결론밖에 나질 않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

③ 지방에 물려받은 땅이 좀 있는 부농
최근에 땅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았는데, 농사지어서 쌀 팔아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재산세 말고 이상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니 농촌 가정형편에 유통되는 돈은 없고, 결국엔 땅을 팔아서 세금내게 되겠지.(보유세 1퍼센트)

④ 전문 투기꾼
부동산대책만큼이나 송파신도시 뉴스에 관심이 있었을 거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파트가 몇 천만원이 올랐다는데, 세금 많이 내서 손해 좀 보더라도 어차피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수 있는 만큼의 재력가이니...언제나 잘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위의 1번과 3번의 경우는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경우이고, 2번은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이고, 4번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가처분 소득의 직접적 감소를 가져오는 세금의 부과는 그대로 소비의 감소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의 불황의 늪을 더 깊게 만들 것이다. 아파트, 땅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한다고 좋아하는 우리의 또 다른 서민들은 당장 내일부터 가게 장사가 안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100억의 자산가가 세금 폭탄을 맞아서 50억을 잃어도 50억으로 자손 대대로 잘 살지만 서민들은 장사가 안되면 당장의 월세를 못내고, 바로 다음달 부터는 가게 보증금을 까먹게 되고...결국엔 빈손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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