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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8
성 명 : 박순종 등록일 : 2003-4-1 조회수 : 6399
   
  학교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서울대 석사의 부)   학과: 건설학과(건축전공)졸
  과정 : 석사

제목 : 위헌인 건축법




헌법소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서  

건축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증진과 건축문화창달에 있습니다 !

그러나 건축법의 상당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어짐으로서 건축법의 목적이
훼손되고,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에 노출되고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게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건축물의 80%이상은 실질적으로 집장사건축주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삼풍건설이 직접 시공하여 층층이 임대하고, 아파트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 팔아먹는 지정업자제도, 동네 청부업자건축주가 집 지어 팔아먹습
니다.

집장사건축주의 목적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원리 나라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장사건축주는 욕심이 지나쳐 위법부실
건축을 하여서라도 최대의 이윤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옆집 집장사가 하니 나도
안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
인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히 국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등을 만들어 건설교통부 장관의 명에 의한 건축공무원이 위법부실건축을 막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공무원이 이러한 본연의 업무를 안 한다는데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먹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리건축사를 통하여 집장사건축주의 위법부실건축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
러나 오히려 위법부실건축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집장사건축주가 감리비 돈을 주고 감리건축사를 고용할 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빨리 사용검사 받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건축주를 감시토록 함으로서 오히려
위법부실건축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날고기를 주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를 한 이불 속에 넣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감리자에게 설계비를 주었으니 감리는 써비스로 해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삼풍건설이 직영으로 시공하니 감리는 필요 없고 사용검사나 잘 받아
달라고 말입니다.  
감리자는 다음 설계를 준다는 미끼에 열심히 착공검사 1차 2차 3차 중간검사 사
용검사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건축사사무소의 일반적인 행
태이니까요 ! 재벌회사 하나 단골로 알고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가치인데
요 !  

씨-랜드 건물도 그렇습니다. 단골 집장사건축주가 위법부실하게 집을 지어도 다
음 설계건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검사 안 받아주고 배깁니까 ? 그렇케 쉽게 무너
지고 불날 줄 알았나요 ?
그놈의 "형님 동생" 하면서 단골 집장사건축주를 확보해야 설계해 먹고사는 것
이 죄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면허증이 있어야만 설계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 건축사 면허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집장사건축주는 아무런 면허가 없어도 집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래알 같이 흩어져있는 집장사건축주를 통제하기란 비
능률적이겠지요.
그렇다고 집장사건축주의 감리비 돈을 받아먹고 사는 감리건축사에게 집장사건
축주를 감시시킬 수 있겠습니까 ? 말도 않되는 정책을 2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위법부실건축이 적발되면 행위자인 집장사건축주 보다 손쉬운 감리건축사만 처
벌하는데 이런 것이 헌법위반이고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축법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했습니다.
1976년 국무총리훈령으로
(1) 건축공무원이 모자란다.
(2) 봉급체계상 고급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다.
(3) 건축공무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격리 보호한다.
(4) 예산을 절약한다.
(5) 민간 자율이다. 라는 이유로 소규모 건물에 한 하여 당해 건축물을 설계 .
감리한 건축사에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무료 강제로 대행시키어
오다가,

1980년대 독립기념관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아예 건축법에 '건축현장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 설계 . 감리건축사 대행' 조항을 삽입 시행해 왔으
며,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사건이 일어나자 대규모건축물 마저도 건축공무원의 책임
을 없애고, 시공행위인 품질관리 . 공사관리 . 안전관리를 감리행위라며 말도 안
되게 건축법에 정의하고, 건축주·시공자의 위법부실공사 책임까지 감리자에게
지우고 처벌을 하는데,
그 부작용은  
(1) 건축주 . 시공자는 처벌을 대신 받아주는 감리자가 있기에 위법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연되며,  
(2) 건축주가 고용한 감리자에게 그 건물을 사용검사토록 함으로서 감리자들 간
에 위법부실건축 사용검사 받아주기 경쟁을 유발, 로비 잘하고 돈질 잘하는 건축
사만 살아 남는 부정부패 풍토가 조장되고,
(3) 건물사용자인 국민은 계속하여 일어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 씨-랜드 화
재사건' 그 외의 여러 위법부실건축물 안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위헌성

(1) 감리자는 위법부실건축시공행위자가 아닌데도 위법부실건축의 책임자로 처
벌을 받는 것은 헌법의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2) 건축공무원의 업무인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기의 고용주인 건축주의 위법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위법보고 안했다고
처벌하는 건축법의 불고지죄 조항도 헌법의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 행위로 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3) 국가가 건축사에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킬 때에는 자
유의사에 따른 계약과 수수료 교부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무보수로 업무를 대행시
키는 일은 헌법의 "자유계약 원칙과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공무원의제로 처벌
하려면 월급도 주고, 하다 못해 위법건축주 고발권 이라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법으로만 위법보고 하라하고 막상 위법보고라도 하면 담당건축공무원은 찔리
는게 많은지 검찰에 고발하러 가기 싫어해, 위법보고 한 건축사만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주로부터 설계비 . 감리비 . 허가대행료 . 준공대행료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
는 건축사를 공무원의제 형법 제129조 132조의 수뢰죄로 처벌함은 건축사를 노예
로 취급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5)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감리보고서는 사문서라 할 것이나, 그 감리보
고서를 다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야비한 수법을 써서 결과적으로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사문서를 공문서 허위기재로 처벌토록
하는 건축법은 헌법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
해한다 할 것입니다.

(6) 이미 건축법으로 처벌받은 건축사를 다시 건축사법으로 행정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
니다.

(7) 건축주와 건축사가 자유롭게 계약하고 작성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착공신고
서에 첨부토록 하는 건축법은 헌법의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
다.

작금의 사회현상은 구한말과 같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가 다웁게 일을 안 함으
로서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외적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에 많은 국민이 유리걸식
하며 이나라 저나라를 유랑하다 후손이 절손 되어 한민족의 맥이 끊기어야 되겠
습니까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번지 55호 (전화 대표 (02) 581-5711)

                         청 구 취 지

   (1) 건축주와 설계자 . 감리자간에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설계 . 감리계
약서'를 착공신고서에 첨부토록 하는 건축법(2000.1.28 법률 제6247호) 제16조 [착공신고 등] 4항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2)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보고한 사문서인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권자에
게 보고하거나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5항 및 같
은 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한하여만 국가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건축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고용한 감리자는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 현실적으로 건
축주를 감독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감리자에게 건축주의 위법부실건축
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또한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라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2항 및 3항, 같은 법 제82조 [과태료]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
다.

   (5) 건축주와 감리자간 감리방법 및 범위 등은 자유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강제한 건축법 제 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7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
다.

   (6) 국가의 업무인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설계 . 감
리 건축사도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축법
제 23조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7) 건축행위에 있어 필수행위인 설계 . 시공행위와 달리 '감리'는 다만 선택행위로(건축주 대
신 시공자를 견제 해 주는 행위) 감리불성실을 추궁할 유일한 권한자 건축주를 위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업무인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강제로 감리자에게 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건축법 제77조의 2 [벌칙] 1항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8) 감리자가 건축법 제77조의 2에 의하여 형사처벌 받고 건축사법 제28조에 의하여 행정처
벌을 받는 2중 처벌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9) 자연인 건축사가 국가의 업무인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설계비 . 감리비를 . 허가비 . 준공비를 받았다고 공무원 의제 수뢰죄로 처벌하는
건축법 제77조 [벌측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13조 3항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0조           계약자유의 원칙,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2조 1항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2조 2항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3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

                                 침 해 의  원 인

     1, 건축법(2000.1.28 법률 제6247호) 제16조 [착공신고 등] 4항
건축주는 그 신고서에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5항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
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
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
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1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2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
승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2항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뒤반 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6,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3항
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
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축법 제82조 [과태료] 1항 1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건축법 제 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7항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 협회로 하여
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9, 건축법 제 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0, 건축법 제 77조의2 [벌칙]
   ....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 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 구
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고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11,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 등의 업무정지명령] 건설교통
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
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
를 끼친 때.

     12, 건축법 제77조 [벌측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1976년 국무총리훈령으로 '(1)건축공무원이 모자란다 (2)봉급체계상 고급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다 (3)건축공무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격리 보호한다. (4)예산을 절약한다'는 이유
로 소규모 건물에 한 하여 당해 건축물을 설계 . 감리한 건축사에게 국가의 업무인 '건축현장조
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무료 강제로 대행시키어 오다가,
      독립기념관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개선책이라며 책임져야 할 건축공무원의 책
임은 오히려 없애고 권한만 강화시키며, 아예 건축법에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
설계 . 감리건축사 대행' 조항을 삽입 시행해 왔으며,
      또 대형 삼풍백화점붕괴사건이 일어나자 또 개선책이라며 1996년 1월6일 대규모건축물도
마저도 건축공무원의 책임을 없애고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감리자가 고용주 건축
주에게 보고한 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다시 제츨하는 제도로 확대 대행토록 하고, 시공행위
인 품질관리 . 공사관리 . 안전관리의 책임도 감리행위라며 말도 않되게 건축법에 정의하고, 대
폭적인 벌칙을 강화 건축주+시공자의 위법부실공사 책임까지 감리자에게 지우고 처벌을 하는데
     (1) 위법부실건축 시공행위자인 건축주 . 시공자는 처벌을 대신 받아주는 감리자가 있기에
위법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연되며 대형화 되고 자주 일어나며,  
     (2) 건축주가 고용한 감리자에게 그 고용주의 건물을 사용검사토록 함으로서 감리자들간에
위법사용검사 받아주기 경쟁을 유발, 로비 잘하는 건축사만 살아 남는 부정부패 풍토가 조장되
어,
     (3)  결과적으로 건축법의 목적인 공공복리증진과 건축문화발전은 저해되고,
     (4)  건물사용자인 국민은 계속하여 일어나는 '화성의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건' 같이 위법부
실 건축물안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의 위헌성

       가, "건축물이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여 완성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법설계자
와 위법부실시공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나, 감리자는 설계행위자도 시공행위자도 아닌
데도 위법부실건축의 책임자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감리자는 오로지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시공
자를 견제하는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민간 건축물에서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파트 . 상
가 . 빌라 . 삼풍백화점 . 씨랜드 수련원) "건축주가 시공하는 건물은 감리가 필요 없다" 할 것
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왜곡되게 "건축공무원의 앞잡이가 되어 고용주인 건축주를 감시아닌 감
시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행위인 품질관리 . 공사관리 . 안전관리를 감리행위라고 말도 안되게 건축법
에서 정의하고 감리자를 처벌토록 하는 건축법 제77조의 2 [벌칙] 1항 2항은 "헌법 제 13조 3항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업무인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
행시키려면 당해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타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당사자 건축사를 배제토록 아니한 건축법 제 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과, 자기의 고용주인 건축주의 위법을 허가권자에게 보
고토록 한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3항 불고지죄 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
해한다" 할 것입니다.

       다.  국가가 민간인 건축사에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킬 때에는
자유의사에 따른 용역계약과 보수 교부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 60평주택의 수수료 1300원
정도) 무보수로 업무를 대행시키는 일은 "헌법 제10조의 자유계약 원칙과 헌법 12조1항 강제노
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라.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공무원의제로 처벌하려면
합당한 보수도 주고, 건축경찰의 개념으로서 사법권 하다 못해 위법건축주 고발권 이라도 주어
야 함에도, 허가권자에게 건축주의 위법보고라도 하면 담당건축공무원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검찰에 고발하러 가기 싫어해, 위법보고한 건축사만 못살게 구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주로부터 설계비 . 감리비 . 허가대행료 . 준공대행료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건축사를 공
무원의제 형법 제129조 132조의 수뢰죄로 처벌함은 건축사를 노예로 취급 "헌법 제11조 평등권
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마.  감리자가 고용주인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감리보고서는 사문서라 할 것이며 건축주
에게 불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함은 사회통념상 정서상 불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보고한 감리보고서를 다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야비한
수법을 써서 결과적으로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사문서를 공문서 허위
기재로 처벌토록 하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5항,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
인] 1항은 "헌법 제12조 2항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바.  이미 건축법 제 77조의2 [벌칙]으로 처벌받은 건축사를 다시 건축사법 제28조 [건축
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 등의 업무정지명령]으로 행정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동
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사.  건축주와 설계자 . 감리자가 자유롭게 계약하고 작성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착공신
고서에 첨부토록 하는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 제16조 [착공신고 등] 4항과 건축주와 감
리자 간 감리 방법 및 범위 등은 자유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한
건축법 제 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7항은 "헌법 제10조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
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된 경위

       가.  건축사의 인권이 침해당한다 하여도 건축물의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
된다면 몰라도, 국가의 건축공무원이 하여야할 업무를 이해당사자 건축사에게 대행시킴으로서
위법부실건축이 조장되어 붕괴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자 함이고.
    
       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국가는 모든 국력을 기울여 외적을 물리침이 '국가의 존재가치'
이듯이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도 아주 중요
한 '국가의 존재가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이해당사
자 건축사에게 시킴으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망각한단 말입니까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2.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2001년 6월 25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ㅇ  ㅇ  ㅇ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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