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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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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15곳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10여 곳의 3차 뉴타운을 새롭게 지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역 간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뉴타운 사업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사람’보다는 ‘사업’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즉 실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물리적인 외형 변화에만 급급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05년 7월 20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범뉴타운의 한 곳인 길음뉴타운의 입주민을 전수조사 한 결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혜택의 대부분이 원주민보다는 외부의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낮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들 중 대표적인 것은 세입자 및 영세한 주택소유자들이 뉴타운이 개발된 후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렇게 뉴타운 지역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시민들은 다시 집값이 싼 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곳은 또 다른 낙후지역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들이다. 주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법, 소형 평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순환재개발방식의 도입, 저율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같은 방법들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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