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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에서 제도개혁과 전문가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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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지난 도시계획은 주로 국가 전체의 산업화, 도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도시계획제도의 저류를 형성하는 사회환경은 국가전체의 총량적 경제성장,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던 시대와는 달리,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결정을 포함한 도시계획제도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 틀을 고수하여 도시계획결정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은 사회의 경제?문화 및 환경적 구조 변화를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대응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활동도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 흐름의 핵심을 파악하여 변화 맥락에 맞게 대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물리적 측면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설계 등의 계획대상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나 방법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이전까지 가치와 사실, 정치와 행정의 이분법적 패러다임 하에서 청사진 제시적 계획으로 수립되던 데서 벗어나 앞으로 수행할 정책에 대한 합의 형성과 그 결정 및 집행을 전제로 하는 정책계획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지구별 정비과제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수립과정에 해당 지역 및 지구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각 지역별, 지구별 과제와 정책방향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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