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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98
성 명 : 임연수 등록일 : 2007-3-7 조회수 : 5961
첨부파일 : 건축법규_Final Report_임연수.hwp (250Kbyte)  다운로드 : 2434
  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박사

제목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1. 서론
  온 나라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은 예전에 없던 활황을 누리게 되었다. 급속한 물가상승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간의 괴리,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기반을 위한 새로운 돌출구를 찾게 되었고 그것은 부동산매매,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매매로 부각되게 되었다. ‘대학의 서열이 사회생활의 서열이다’라는 비공식적인 법칙아래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육열과 강남과 강북으로 이분화된 서울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집값은 현재까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03년에 출범한 현 참여정부는 당초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가장 최근의 11.15 대책까지 무려 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매물의 부족으로 전세 값까지 상승하게 되었으며 행정도시 이전계획 등으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투기까지 부추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평당 매매가가 1000만원을 밑도는 아파트를 찾는 것은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까지 포함하더라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시에 들어가는 비용의 원가가 현재 평당 분양가의 20-30%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히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전면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같은 정책은 수도권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건설사가 그동안 취해왔던 폭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분양가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깔려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건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는 분야가 아니고 또한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유의 정서와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주택소유’의 욕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합일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등장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일차적으로 각계에서 언론을 통해 토론되어진 그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본 연구에서 도출할 개선방안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만큼 비전문가의 시각에서의 접근방식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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