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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의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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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언론 보도
지하역사·보육시설 등 포름알데히드 위험수위 (2006-09-27, 내일신문)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발암 위험수위라는 환경부 공식보고서가 공개됐다. ‘다중이용시설 기준 합리화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2005.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나 보육시설 등이 포름알데히드에 오염돼 암 발생 위해도가 10만명당 최고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이용자 10만명당 1.7～6.0명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서는 1만명당 1.2～1.8명이 조기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 공기오염 심각…179곳 중 25곳서 포름알데히드 (2006-10-13, 세계일보)
‘2006년 상반기 학교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전국의 179개 학교 가운데 18%인 25개 학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도 14%인 15곳이나 됐다. 기존 학교에서도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했다. 교육부가 전국의 1만1594개의 학교 중 1241개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35.6%인 458곳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 12개 측정 항목 중 1개 이상의 물질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의 실내오염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와 같은 시설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호흡량이 많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때문에 학교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용어 정리
① 영유아 보육시설이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보육시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육시설의 종류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민간보육시설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부모협동보육시설을 포함하지 않음
② 학교란? 학교보건법 제2조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치원,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이 있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등이 학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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