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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의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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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의 높이제한
기존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하여 과밀개발, 난개발 이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1C를 향하는 이 시점, 양적개발에서 질적개발, 즉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서울시 에서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방식으로의 규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헌 개념은 모든 지역에 일괄적용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과밀하고 확장이 불가능한 대도시에서는 일괄적용 보다 선택적인 적용으로 개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공간 관리정책은 ① 용적률
② 높이제한
③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으로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이 세가지의 규제 방법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서로 상호보완되며 융통성 있게 적용되도록 연구되고 개발사례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획일적 적용은 문제점을 가진다.
그 중 용적률과 높이규제에 대한 견해로써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높이제한이 되어야 하는가?″ 이다.
현실적 상황으로 개발 주체는 토지효율성의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개발사업이 시작된다. 이 를 무시하고 환경만을 앞세운 규제계획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구현이 가능한 접점은 어디인가?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밀도 규제 에서 저층개발보다 고층개발이 일조, 채광, 통풍, 조망, 지상공지확보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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