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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형가구(1인 또는 2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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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2000년의 15.5%에서 2005년에는 20.0%로 증가되었으며, 2인가구는 19.1%에서 22.2%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나 가구의 특성이 점차 분화되고 그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 가구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40세 미만의 가구는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령화 양상을 볼 수 있겠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저 출산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 가구를 위한 주택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정책방향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1인 가구’ 세태를 반영 못하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헤럴드, 2006-11-13, 靑, 부동산정책 점검 ‘1인 가구’가 결정타 실제로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투기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주택공급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관련 법규 및 정책
2.1. 건교부와 통계청의 신주택보급률 제정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각 지역별 인구와 가구, 주택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5년 조사를 보아 1인 가구 수의 증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올 1·4분기에는 처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동향 조사까지 실시하였다. 이전까지는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 소득과 소비에서 독신가구의 위력이 높아지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일보, 2006-07-23, 늘어나는 싱글족,1인가구 300만 시대, 이제 핵가족도 무너지나 또한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도 1인 가구, 외국인가구 등이 빠져 있고 다가구 주택을 정상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통계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헤럴드, 2006-10-30, 1인 가구도 주택보급률에 산정 지금까지의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보통가구(혈연가구)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주택수는 다가구를 하나로 계산하였으며 가구는 총 가구에서 1인, 비혈연, 외국인, 집단거주 등 가구를 뺀 것이다.
2.2 정부의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
정부는 통계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1인 가구의 급증을 무시하고 세워졌다고 판단하여 2006년 11월 15일 이에 대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 발표하였다. 머니투데이, 2006-11-15, 주목되는 1인가구, 공급대책에 첫 반영 정부의 1인 가구 관련 대책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건축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04년 6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업무용면적 70%이상, 바닥 난방 금지’로 강화된 이후로 오피스텔 공급이 대폭 감소하였고 실제로 오피스텔은 2001년 3463가구에서 2004년 6만8449가구로 급증하였으나 앞서 강화 기준이 발표된 후 지난해에는 3만2670가구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은 늘어난 반면 공급 수는 줄어들었던 것이다. 주상복합건축물도 2003년 서울시에서 주택연면적 비율을 90%에서 70%로 축소시키면서 그 물량이 급감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위와 같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급 부족이 소형주택의 가격이나 전세 값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대책을 마련하게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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