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자 우선 주차제 -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
|
|
|
|
거주자 우선 주차제 -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
대도시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도시의 주차수용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이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지금, 주차수용시설의 증가는 자동차보유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의 주차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도 시작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 도로를 선택받은 개인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제기될 수 있는 평등권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이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울의 주차현황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현재 서울시주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도표 1.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 8월 현재)
8월말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의 차량 수용률은 69%수준이다. 서울시 승용차 178만 8천대중에서 55만 70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가구 주택이 몰려있는 은평구와 강북구의 주차장확보율은 50%수준에 머물러 2대 중에 1대꼴로 물법주차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기사1)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율(6.1%)에 비해 주차시설 확대율은 4.8%로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주차난에 관한 문제이다.(기사4)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오는 12월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은 뒤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주차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소방도로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불법주차단속권을 전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다.
2.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서울 시내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울시 말대로 `주차전쟁'은 줄어들거나 없어질지 모르지만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면도로의 주차 가능한 공간은 포화상태에 다다랐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주차가능한 공간을 대폭 제한할 경우,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많은 차들은 과태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주차를 감행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없이 이렇게 엄포식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시나 구의 재정수입에 도움은 되겠지만 결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실을 무시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근본적일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3. 도로가 한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올 8월에 필자가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봉천동에 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한참을 헤메다가 주차할 곳을 발견하고 어느 목공소 옆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목공소 주인이 여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으로 자기가 배정받은 지역이니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 떨어진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명 그 도로는 목공소 주인의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저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았다.
도로부지 소유권에 의한 분류: 공도(公道)와 사도(私道)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도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영물로서 인정하여 시설된 것이며, 사도는 개인의 소유지를 공중의 통행에 개방한 도로를 말한다.
분명 그 도로는 공도로서 누구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만이 그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것인가? 도로가 한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4.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는 단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 올지라도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의 원리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이러한 행위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시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차문제를 해결지으려 할 것이다. 지금처럼 주택을 지을 때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주도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건물을 짓는 것이 건물임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불법주차가 아닌 합법적인 유료 주차가 늘어나고 이것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을 신축하려할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선행한 용산구에서는 주택부설 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두 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로 인하여 어떤 특정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앞서서 살펴본 도로의 소유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도로에 주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는 그 누구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개념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는 식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미국처럼 철저하게 미터식 주차를 허용하거나 홍콩에서처럼 주차공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의 엄격하고 원칙적인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의 실정을 반영한 과도기적 제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자가용이 사치가 아닌 생활의 필수가 된 현시점에서 주차공간에 대한 투자를 인색하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차현실을 가만한 실제적으로는 시민을 배려하는 제도이며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이행하고 원칙을 세우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 를 시행하면서 이와 같은 좋은 취지의 제도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제도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는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데 시발이 되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주차문제는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된다.
-기사1- 조선 일보 ‘거주자 우선주차제’ 연말 전면시행 (2001.10.09)
최은식(가명·35·서울 성동구 응봉동)씨는 요즘 퇴근 때마다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내 주차구역에 오늘은 또 어떤 차가 서있을지, 차를 빼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 지’생각만 해도 골치가 지끈거린다.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일도 잦아졌다. 동네 분위기도 예전같지 않다. 구청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3개월 기간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추첨에서 8대 1의 경쟁을 뚫고 4분기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부터 생긴 일이다.
최씨는 월 4만원을 내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나 추첨 경쟁률이 보여주듯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먼저 퇴근한 이웃이나 다른 골목길 사람들이 최씨 구역에 차를 세워놓는 일이 잦아 실랑이는 끊이질 않고 있다.
구청은 추첨 탈락자들을 위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주차타워를 건설중이니 당분간 이면도로에 알아서 세우라”고 할 뿐이다. 그렇다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차를 가진 주민들의 불만만 이래저래 쌓여가고 있다.
8월 말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의 차량 수용률은 69% 수준. 자가용의 경우 승용차 178만9000대 중 55만70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다가구주택이 몰려 있는 은평구와 강북구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은 50% 수준에 머물러 2대중 1대꼴로 불법주차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실정에서 서울시가 오는 12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민 대 주민, 주민 대 행정당국 간의 마찰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시민들은 “주민 모두가 주차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자취중인 김준모(29·회사원)씨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해 한 달에 10만원을 주고 10분 거리에 있는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다. 그는 “추첨 경쟁률이 높은데다 장애인, 노약자, 장기 거주자부터 배정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주차장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 작업도 더디기만 하다. 시는 지난 6월 “연말까지 이면도로에 9만7000대 분의 주차공간을 더 마련하고, 99곳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면도로 주차공간은 8월까지 3만대 분이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공동주차장의 경우 현재 완성된 곳은 7곳(394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대형건물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포함해 막다른 골목 주차공간 활용방안이나 낮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주차구획 이용을 위한 쿠폰제, 미터기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소방도로 확보와 불법주차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여기에 지난 1일부터 불법주차단속권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강력한 불법 주차 단속의지마저 보이고 있어 주민들과의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공간 확충대책
1.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30만면 확보
2. 주택가 공터, 노후 주택 매입해 2003년까지 1개동 1곳 이상 공동주차장 건설
3.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4.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 집안에 주차장 설치하는 주민에게 설치비용의 80% 범위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 지원
5.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최고 200만원까지 개선비 지원
6. 간선도로변 야간주차 구간 확보
-기사2- 조선일보 -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본격 시행 (2001.09.25)
오는 10월1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관 등 일반 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일반공무원으로 확대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른것이다. 서울시는 25일 “이달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반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퇴근후 주택가 골목길에 자동차를 주차해뒀다가는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소방관등에게 딱지를 떼이는 ‘낭패’를 보게될 전망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은 개정전 자치구의 단속요원 600여명에서 1만5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시는 소방관과 도로.공원 관리원, 동사무소 직원, 공익요원 등 1만5천명을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하고 사진촬영, 스티커 발부 등 단속요령에 관한 교육을 마친 상태다.
특히 단속원들이 사복을 입었을 경우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모자와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자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고 자치구나 각 사업소의 공무원들은 토목, 하수 건설관리 공사중 업무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시는 또 이들과 별도로 49명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시 단속전담팀을 운영해 상습.취약지역에 대한 심야시간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운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 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 먼저 실시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집 주차장만들기, 공용주차장 만들기 등을 통해꾸준히 주차공간을 늘려 왔지만 6월말 현재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49만7천대에 달하는 반면 주차면은 195만6천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78.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 불법 주차로 인한 부작용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등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탄력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기사3- 조선일보 '거주자 우선주차제' 11월 전면 실시 (2001.08.20)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로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1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20일 “시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나머지 지역에도 확대,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사용자 배정 및 홍보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성동구와 용산구 전지역과 시내 108개 권역중 25개 권역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되면 30만 여 구획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료는 구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4만~6만원 선이고, 주간주차 3만원, 야간주차는 2만원선이다.
이와함께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우선주차권’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동사무소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해 계도단속을 시행중인 시는, 오는 10월부터 이들 공무원들에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권’을 준다고 밝혔다. 단 서울시 주차공간이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한 상황(약 70%)인 점을 감안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경우나 주차금지 지역의 불법주차 차량부터 단계적,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석배기자
-기사 4- 중앙일보 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놓고 논란
오는 30일부터 서울시와 구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권이 주어짐으로써 대대적인 상시 단속에 따른 시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지역주민 차량의 70% 정도만 세울 수 있는 주택가에서는 벌써부터 엄격한 주차단속의 타당성을 놓고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데서 빚어진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한창이다.
***반대하는 시민들
단독 주택가에 사는 주부 한유정(28.성동구 응봉동)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항상 주차하던 집 앞 골목길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으로 바뀐다는 벽보를 본 것이다.
`반듯한 구획선이 생기면 주차 환경이 훨씬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한씨는 동사무소로 문의전화를 했다.
그런데 대답이 뜻밖이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민의 60~70%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집 주변은 경쟁률이 높아 뽑힐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6백m 가량 떨어진 곳에 신청하라" 는 황당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어쩔줄 몰라하던 한씨가 "주위에 공동 주차장도 없는데, 그럼 어디에 차를 대야 하느냐" 고 묻자 직원은 "시 정책이라 달리 방안이 없다" 고 말했다.
송파구 송파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동네 차량은 50대 가량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는 20대밖에 소화를 못 한다" 며 "시에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시에서 제시한 대안도 미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차장 건설과 간선도로 야간 주차는 아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내 5백20여개동 가운데 공동주차장이 한곳도 없는 지역이 반 이상이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안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가 퇴로를 막아둔 채 시민들만 몰아치고 있다" 며 "시에서 먼저 충분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확대와 단속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입안 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전역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일방통행제를 도입하는 한편 확보한 주차면에 대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 주택가의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지난해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백44만대다. 그러나 주차시설은 1백65만여면에 그치고 있다.
더우기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율(6.1%)에 비해 주차시설 확대율(4.8%)은 게걸음이다.
이러한 서울시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주차시설 공급에 쓰고 있으나 주차장 1면 건설 비용이 4천3백만원이나 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 또 비상시 소방차.구급차 통행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용산구에서 1998년 이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 시행한 결과 주택부설 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기에서 징수한 요금 수입은 전액 각 구청의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해 지역의 각종 주차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다.
서울시 신용목 주차계획과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시행으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며 "다만 이 제도가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갖기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등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