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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경관, 환경친화, 그리고 주거환경 :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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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환경친화, 그리고 주거환경
-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
1. 서론
올해 하반기 들어 신문에 보도된 건축관련 기사 내용은 몇가지 문제로 집약된다. 가장 오랜 기간 신문지상 뿐만아니라 각종 보도의 핫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역시 '러브호텔'과 '판교신도시 개발'에 관한 문제였고, 다음으로는 용인을 정점으로 논의된 '난개발' 문제,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한 고밀도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와 관련한 도시 지역내 용적율 하향조정, 나홀로 높은 아파트 규제, 조망권 침해에 대한 건축규제(공사중지 판례) 등 도시 경관과 환경에 대한 내용 등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지구환경 보전 차원에서의 그린빌딩인증제도 도입, 아파트 주거환경등급제 도입등의 내용도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 등은 '러브 호텔' 문제나 '재건축 문제' 처럼 관련 법규나 기준의 신설, 개정, 삭제 등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한 경우도 있었고, 판교 신도시 문제처럼 논의만 분분한 채 방향 설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어떤 내용도 건축과 도시, 즉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중요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것이니만큼 실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수준이 건축과 도시를 바로 새우는데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의 경관을 관리하는데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말이다.
시사적으로 다루어졌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필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도시 경관과 환경친화 그린아파트 등과 관련되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자 한다.
2. 도시경관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발전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동주택이 도시의 주된 주거양식으로 정착되면서, 그 양적 팽창은 필연적으로 밀도의 고밀화를 수반했다. 주택보급율이라는 수치적 목표 달성을 지상 목표로 달려온 택지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양산은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기치하에 개발된 5개 신도시에서 정점에 달했고, 이러한 상황은 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시 어느 곳에서도 용적율 400%를 목표로 하는 놀라운 고밀도 경쟁을 부추기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용적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주민은 주거환경 악화를 감래해야 했고, 도시는 병풍처럼 둘러처진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 숨쉴 여지가 없이 삭막하고 답답한 경관을 형성하게되었다.
1990년대 이러한 과밀개발 이후 건축 및 도시 분야의 학계에서는 도시경관의 문제, 교통문제, 자연경관훼손 및 단절의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으나, 번번이 개발의 경제성, 주택 부족 문제의 단기간 해결이라는 현실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으나, 이제야 그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경관에 관한 논의는 당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과 건폐율 규정만으로는 아파트의 병풍화, 조망의 차폐 문제, 도시의 스카이라인 파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교통, 일조권 등)를 규제할 수 없고, 거기다가 법적 차원에서 고밀을 허용하고 또 완화규정 까지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저층 주택가, 구릉지 등)이나 자연경관(특히 한강변, 북한산, 남산 등 수려한 자연 경관에 연접한 지역이 문제가 됐다)은 무시된 채 법정최고치까지 개발됨으로써 이상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건축계에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배치 기법이나 건물 형태적인 측면에서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도시에 미치는 공동주택의 경관적 폐해를 어느정도 관리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어떠한 것도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 도시전체의 경관을 합리적으로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은 누구나 공감했던 부분이다.
이에 2000년 7월 1일자로 지역지구를 세분화하고 용적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밀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 2000년 11월 6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를 보다 작은 범위로 구획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물론 법령의 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를 관리하겠다는 마인드의 전환은 실로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많은 기사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강변 일부 재건축 아파트 "조망권등 침해" 건축제한(중앙일보 사회면 2000. 10. 19)
- 3종주거지역 용적율 250%로 하향조정(중앙일보 2000. 10. 25)
- 한강 스카이라인 정비 새로 하자(중앙일보 지역면 2000. 10. 27)
- 16층 이상 아파트 경관심의 의무화, 경기도 조례개정안..(중앙일보 수도권 2000. 11. 2)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시행(중앙일보 2000. 11. 5)
- 나홀로 높은 아파트 건축 규제(한겨레)
.......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다. 즉, 제정된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가 뒤따라야하고, 건축가들은 이를 형상화해내야 한다. 어쩌면 이 과정이 법령 제정과정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다행히 우리는 신도시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나은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건축가들도 도시 경관의 문제가 제기된 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변에 시각적 차폐의 주범인 고층 판상형 아파트만이 아니라 개성있는 타워형 아파트를, 저층 주거지에 나홀로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중층의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지어보자.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 도시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거단지의 거주성과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현행법규가 제한하고 있는 몇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인동거리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법규(영 제86조)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동일한 대지안에서 인동거리는 1H인 반면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H로, 만일 인접대지가 작은 필지의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일조권의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나타난다. 이는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단지 내부만을 바라볼 뿐 도시차원의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배타적인 계획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대지 내외의 건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지 외부의 환경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이 아니라 인접건물 외곽선까지의 거리를 0.5H가 아니라 단지 내부와 같은 1H이상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표면 1m 초과 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에 관한 규정(영 제119조 1항 2호)이다.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고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규정이 신설되고,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경우 일조거리 확보를 위한 높이산정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어느 정도 건축 형태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것은 필로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1층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때 필로티만으로 주차대수의 확보에 지장이 있을 경우 1층 공간의 일정부분을 옥내주차장으로 하고, 그 상부를 녹화하거나 데크화하여 주거단지의 외부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거단지의 형태도 다변화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주거환경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표면에서 1m를 초과하여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위 외부공간과 하등 다를바 없는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건축면적의 산입에 있어서도 그 부분의 용도와 상부공간의 활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령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입면차폐율에 관한 내용, 층수 및 형태에 관한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3. 그린아파트
또 한가지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린아파트', 즉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에 관한 보도이다. 환경부에서는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해 환경친화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는 3년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정주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 결과로 개발된 환경친화주거단지 평가모델(KOEAM2000)을 바탕으로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인증제도는 연구결과 개발된 환경친화 주거단지 평가지표와 기준으로 주거단지설계안의 환경친화정도를 평가하여 공식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친화 주거단지 건설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즉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지속가능개발'을 기본원칙으로 한 리오선언을 채택한 것과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UN Habitat Ⅱ Conference)'에서 채택된 'Habitat Agenda(Ⅱ)'의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국제적으로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 결국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된 것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연구되어 오던 이러한 경향들이 발빠른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바이오주택', '환경아파트', '그린아파트' 등의 이름으로 조금씩 상품화되었고, IMF라는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침체된 주택시장의 자구책으로서 차별화된 주거단지의 개발이 촉진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아직까지는 엄밀히 따져서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녹지면적의 확대, 보행공간의 체계화, 생태학습원 조성, 수변공간 조성 등의 단지계획적 요소나 절수형 설비기구 채택, 중수 시스템 채용, 무공해 건축자재 사용 등 건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거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증 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경향들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않된다. 이상적인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들이 무엇인지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절약, 수자원 보전, 폐기물 저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1의 전제조건은 적절한 개발 밀도의 유지라는 것이다. 과밀하다는 것은 이미 도시의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도시 경관의 문제도 다분히 과밀의 문제였고, 결국 적정 밀도의 유지라는 것은 총체적 도시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즉,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400%라는 고밀도하에서는 어떤 계획적인 기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성취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용적율 축소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둘째는 환경친화형 주거단지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친화형 요소의 도입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고급 주상복합이나 빌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최근의 경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중요한 요소인 녹지에 대한 법령도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조경시설 등) 1항을 보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30%의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상복합이나 상업지역안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2/3이상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에 따라 5-15%까지 완화(건축법 제32조 준용)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층의 경우는 주거의 질보다는 공급 물량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의 질과 공급의 문제가 취사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며, 둘 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녹지면적 30%를 유지하면서도 적정 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건축폐기물양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새로운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문제나 경제적인 손실이 축소되기 쉬우나,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주생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서 개발이익과 거주성의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매력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에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 건축에서도 '융통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생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면형을 가변화할 수 있는 구조와 적정 모듈 계획, 교체 가능한 설비 시스템 채택, 증축 가능성 고려 등의 문제가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2000년 6월 27일자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 3호 마항에서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모든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 제외를 확실히 함에 따라, 설비의 융통성 확보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4. 결론
도시의 경관의 문제나 그린아파트의 문제나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정주지인 도시 환경을 총체적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각종 건축, 도시관계법들의 내용도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지구 세분화, 용적율 하향 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조치는 도시의 과밀 개발에 의한 문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는 문제 등을 시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②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규정에 있어서 단지 내부와 동일한 기준을 단지 외부에도 적용하여, 기존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0.4H(서울의 경우 0.5H)를 인접건물의 외곽선까지의 거리를 0.8H(서울의 경우 1H)로 조정하여야 한다. - 영 제86조
③ 지표면 1m 초과 부분의 건축면적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하부 공간이 주차에 사용되고 상부면이 녹화되거나 데크로 사용될 때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 다양한 주거 형태와 외부 공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영 제119조 1항 2호
④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절약, 수자원 보전, 폐기물 저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1의 전제조건은 적절한 개발 밀도의 유지이다.
⑤ 환경친화형 주거단지가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주거만으로 여겨져서는 않되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문제도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주거의 질과 공급의 문제가 취사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며, 둘 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소규모 주택의 녹지면적 확보 완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1항
⑥ 환경친화형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건축폐기물의 양과 도시적 차원에서 양산되는 문제 등을 축소하는 방안의 연구도 중요하다. 이는 곧 융통성 있는, 증축 가능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건축계획적, 구조적, 설비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주택연구소 환경친화연구센타 홈페이지 http://ecoouse.jugong.co.kr
- '98 건축제법규해설집
-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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