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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규제의 완화에 따른 효과 및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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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함께 8.31 부동산 대책이후 정부는 무리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억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건축법시행령,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 동안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리모델링제도에 관한 법규를 검토하고, 새롭게 개정될 내용을 토대로 건축업계의 파급효과를 전망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리모델링제도의 도입배경
리모델링은 새로운 건축행위라기보다는 일부 개축, 대수선, 증축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축행위를 정의한 것으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행위는 진행되어 왔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한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체의 내구연한은 많이 남아 있지만 수도관이나 배기관 등의 설비의 노후화로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공동주택들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상당수 지역의 재건축 계획용적률을 210%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1990년대 이후에 300%이상의 용적률을 근거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획용적률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나 도시 기반이 양호한 도심지에 위치하여 그 위치상으로 신규개발 택지에 비해 유리한 저층, 저밀도의 재건축이 성행하면서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주택조차도 재건축바람이 불어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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