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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1 / 45
 [ No.848 ] 빌드네트워크  님께서   2016-12-03 오전 12:25:19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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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47 ] 재테크 팁 공유  님께서   2016-05-02 오전 11:55:18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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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46 ] 성기웅  님께서   2015-07-21 오후 3:16:53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옥탑지붕층에 철제계단을 두개소 설치 하였는데요.
1개소 위에 는 배수 펌프용 비상발전기가 있구요
다른 한개소는 유지 보수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재계단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No.845 ] 임종백  님께서   2015-04-20 오후 3:39:37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

의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유지내의 구조물을 보수공사 하고있는데

아직 현장개설이 되지않아


주변 토지주의 승낙하에 농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놓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건축법시행령 15조 내용에 부합하는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사무실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농막이나 농업용 창고/숙소가 아니라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지금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본적이 없어 의아해서 질의 올립니다.



 [ No.844 ] 이옥자  님께서   2014-06-24 오후 3:03:48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서핑 중 귀 사이트를 발견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가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터에 8층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상가지역이라서 일조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해당 관청에 소음이나 먼지에 관한 민원을 넣긴 했는데, 해결방법은 없다네요.
궁금한건 상가지역은 일조권에 관한 보호가 없는건지와 노유자시설에 관한 보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도요...
바쁘시겠지만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려요



 [ No.843 ] 김성중  님께서   2013-06-08 오전 10:56:59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읍니다.
2남4녀이신가요 아니면 4남2녀이신가요?
2010년의 가족사진만으로는 가름이 안되어 부러운 마음으로 여쭙니다.

저는 작은 물류회사를 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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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42 ] 이근택  님께서   2013-05-29 오후 9:50:18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5월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은 건폐율,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산입하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관한 건축법 제59조에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옆 건물과 연결이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업소를 하기 위한 옥외피난계단은 지속적인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법령상 위와 같이 정비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설치(특히 상업지역)를 하기에는 대지안의 공지를 위반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지안의 공지 제정사유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피난통로확보차원에서 해당건물의 옥상 또는 옆건물 옥상(토지소유자및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으로 피난할수 있는 옥외피난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사례를 경험해 보셨거나 판례를 알고 있으시다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QnA에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문록에 남기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봉착하여 이렇게 문의드리니 꼭 부탁드립니다.



 [ No.841 ] 김무상  님께서   2012-05-03 오전 9:47:39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10여년전에 대학교 강의 하실때 수강했었습니다.

지금은 여엿한 건축일을 하는 직장인이구요

건축법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있었는데

교수님 홈페이지에 들리게 되었네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No.840 ] 양윤숙변호사  님께서   2012-04-23 오후 2:11:30  에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삭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윤숙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릴레이 세미나에 조용히 참석하여 윤혁경선생님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소 생소했던 개념이지만 참신한 아이템으로 여러가지 방향제시에 대한 의견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 바라겠습니다.

양윤숙들림



 [ No.837 ] 김은정  님께서   2012-03-17 오후 10:06:49  에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성균관대 로스쿨에 입학한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때부터 공간이 주는 힘,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건축을 공부하여 실현해보려 했으나, 그것보다는 원래 학부 때의 전공인 법을 살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돕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진학하고 보니, 건축과 법, 도시문제와 법의 교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성대 디자인대학원의 교수님 수업을 알게 되었고, 혹시 청강을 할 수 있을 지 부탁을 드리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문제의식을 구체화시키고, 또 제 진로에 대해 조금 더 현실감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려했으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남기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메일을 남기니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경님의 답변입니다] [수정] [삭제]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학교측과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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