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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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첨부
5
대법원
1999.03.12
'기납부한중도금'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
4
대법원
1999.04.27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행위가 가능한지 ...
3
대법원
1999.04.27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2
대법원
1999.10.22
'매수지정자'로 볼 수 있는 조합의 매도청구권 ...
1
대법원
1999.12.10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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