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건축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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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30	대법원	2004.09.13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
29	대법원	2004.10.28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28	대법원	2002.05.31	민법 제220조가 이미 개설된 이후 특정...
27	대법원	2002.07.26	인근의 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의...
26	대법원	2002.08.16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
25	대법원	2002.08.16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
24	대법원	2002.10.25	상세계획으로 합병을 제한한 토지에 대한 ...
23	대법원	2002.11.08	위반된 상태로 허가된 경우 허가에 대한 ...
22	대법원	2002.12.10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
21	대법원	2003.04.25	기 재결판단된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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